'실버 타운'팀 강화하는 로펌들

#1.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2025년 4월 '시니어 산업 지원 전문팀'을 꾸렸다. 전문팀은 대학 캠퍼스와 연계해 실버타운을 조성하는 '대학기반은퇴자공동체(University Based Retirement Community·UBRC)' 관련 자문을 진행 중이다. UBRC는 은퇴한 고령의 거주자에게 평생교육, 청강 등의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고령의 은퇴자들은 멘토링, 스타트업 고문 활동 등을 통해 대학에 기여하고, 사회 활동에 참여한다. 2023년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학의 유휴 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UBRC가 도입됐다. 대륙아주는 2024년부터 동명대, 조선대와 함께 이 같은 사업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수도권 소재 5~6개 대학과 추가로 관련 사업을 논의하고 있다.

#2. 김·장 법률사무소의 부동산그룹도 시니어 하우징을 비롯한 다양한 주거 프로젝트에 대해 자문하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의 노인복지주택 부지 매수와 관련한 시공사 컨소시엄 자문, 국내 PFV가 추진하는 시니어 하우징 개발사업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픽사베이

로펌 업계가 '시니어 하우징'에 주목하고 있다. 시니어 하우징은 노년층을 위한 주거와 의료·금융·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요양원에 머무르기보다 활동적인 삶을 추구하는 베이비 붐 세대의 가치관에 맞춘, 능동적인 활동이 가능한 복합 주거 공간이다. 2023년 기준으로 전국의 '실버타운'은 약 40곳이었다. 노인주택법 등의 규제 때문에 공급이 제한됐다. 그러던 중 2024년 7월 정부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니어 하우징이 전통적인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안 자산으로 떠오르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졌다. 로펌 업계도 이와 관련한 수요를 놓치지 않았다.

조웅규(43·사법연수원 41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기존에도 시니어 하우징을 전문으로 하는 개발사들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닌 요양병원, 금융상품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개발하려는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다각도의 법적 검토가 요구된다"며 "부모가 자녀들의 부양받는 게 어려워진 현실에서 시니어 하우징은 노년층이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장 관계자도 "최근 대체투자 분야에서 시니어 하우징에 대한 투자자와 운영사 등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관련 제도와 법령이 아직 구체적으로 정비되지 않아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륙아주와 김·장 외 다른 로펌들도 '시니어 하우징' 관련 자문에 적극적이다. 화우는 자사의 자산관리센터에서 한 기업 고객의 '호텔식 시니어 타운 개발 사업'에 대해 자문했다. 금융사와 연계해 거주자들을 위한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 지원도 하고 있다.

지평도 자사의 리츠펀드그룹에서 관심을 보이는 건설사와 시행사에 시니어 하우징과 관련해 자문했다. 이 같은 시설에 입주하기를 희망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자산관리, 상속 등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계획 중이다.

SK D&D는 2025년 3월 자산관리 자회사인 D&D인베스트먼트,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인 워버그 핀커스와 함께 '시니어 주거 개발을 위한 공동 투자 약정'을 체결했다. 이들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시니어 레지던스 개발·운영하는 것인데, 세종이 이에 대해 자문했다. 세종은 2025년 하반기 시니어 하우징 전문팀도 출범할 예정이다.

시니어 하우징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4월에는 '시니어 주거 혁신 전략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시니어 하우징 관련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한국형 시니어 주거 모델 개발이 가능하도록 자유로운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하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