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챗GPT보다 빠른 속독력?"… 민주당, 조희대 청문회·특검 추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서는 신중
'질문'에 대한 답 통해 국민적 판단 거쳐야
사법부 불신 드러내며 내란특별재판소 거론

더불어민주당은 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을 시사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대법원 등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며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등 내란 재판과 관련해 특별재판소 설치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민석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상임 공동선대위원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관련 공직선거법에 대해 대법원이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후보 재판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는데, 민주당은 이 과정에 법적 절차를 위배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국민들은 조 대법원장에 묻는다"며 "전자문서기록은 다 읽었는지"를 물었다. 이어 "다수의견보다 더 길게 쓴 소수의견과 토론은 했냐"며 "소부 심리 없이 전원합의체로 넘긴 것은 절차상 위헌위법적 하자 아니냐"고 했다. 이외에도 "법리판단을 넘어 사실판단까지 한 것도 위법 아닌지", "판례변경도 없이 2심 판단을 뒤집은 전례가 있는지" 등을 잇달아 물었다. 그는 "칼테러와 계엄으로 못 죽인 이재명을 사법살인으로 제거해 국힘 무투표당선을 만들려는 법원쿠데타이자 사법테러란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니냐"며 "윤석열 1차 내란, 한덕수-최상목 2차 내란, 조희대 3차 내란이라는 지적을 반박할 수 있냐"고 되물었다. 이런 일련의 의문을 제기한 뒤 김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향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당내에서 제기되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전날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기자회견을 열어 "조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의 무리한 절차와 편향된 판단은 국민 법 감정과 상식에 정면 배치된다"며 "즉각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당내 목소리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지도부는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정리한 바가 없다"고 했다. 다만 "대법원 자체가 절차적 하자를 비롯한 여러 문제에 대해 답을 하면 판단을 할 것이고, 답을 안 해도 판단할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당 공식 입장과 별개로 김 위원장은 개인 자격을 전제로 "챗GPT보다 더 탁월한 속독력으로 6만 페이지에 기록을 독파해 내신 것으로 전해져 있는 그 독파가 사실인지에 국민들은 궁금증이 있다"며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열 명의 대법관이 해명하고 해명하지 못한다면 공개 사죄하고 사퇴하라"고 했다.

대선 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내릴 가능성에 대해선 "아무리 압축해도 6월3일 전에 끝나기 어렵다고 보는 게 통상적인 예상 같다"면서도 "근데 지금 대법원이 워낙 통상을 뛰어넘는 신기에 가까운 압축술을 발휘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우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며 '내란특별재판소' 설치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 답변 과정에서 "특별재판소의 설치는 국제적 선례가 있다"면서도 "국민적 논의에 붙여야 한다"고 언급해 아직 가능성 정도를 시사하기도 했다. 다만 앞서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거론하며 "국민적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대법원까지도 더 확대되는 우려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내려놓고 대선에 도전한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에 대한 신속한 수사도 촉구했다. 그는 "검찰과 선관위는 총리직을 이용해 사전선거를 하고 공직자들을 선거 준비에 동원한 선거법 위반, 직권남용의 중대범죄자 내란공범을 구속수사하고 총리실을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