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부터 재기까지 통합지원 약속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소상공인 살아야 경제도 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4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낮추기 위해 '관리비'를 투명화하고 간편결제 수수료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폐업지원금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그는 현 상황과 관련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생존 위기에 몰렸다"며 "코로나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끝 모를 내수 부진까지 견뎠지만, 불법 내란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다. 민생의 중심이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원자재값은 치솟고, 소비도 줄고 있습니다. 장사는 안 되고, 이자 감당도 어렵다"며 "자영업자의 빚은 코로나 이전보다 380조원 늘었고, 취약차주만 43만명에 이른다"고 소개했다.
이 후보는 "임대료, 인건비, 에너지비용 지원 등 부담을 낮추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대료 꼼수 인상을 막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키오스크·테이블오더 등 무인주문기기와 상품권,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온라인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요구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정경제 플랫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폐업지원금과 재도전 확대도 약속했다. 그는 "폐업비용과 대출 일시 상환 부담 때문에 다시 빚을 내는 악순환을 반드시 끊겠다"며 "폐업지원금을 늘리고, 재도전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채무조정부터 폐업, 취업까지 재기를 지원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 대출 등에 대한 종합대책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 시기 국가가 나눠졌어야 할 책임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떠넘긴 건 부당하다"며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특단의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저금리 대환대출과 이차보전 등 정책자금 확대, 소상공인 맞춤형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을 확대하겠다"며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해 내수를 촉진하고 매출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안심콜 의무화, 소상공인 육아휴직수당 확대, 화재공제 대상 범위와 보상한도 현실화 등도 공약으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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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소상공인이 살아야 민생이 살고, 경제도 살아난다"며 "고물가와 장기 내수 부진에 지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은 줄이고, 매출은 올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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