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레스센터 관훈토론회
"1+1=2 어설픈 정치 공학"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30일 보수층이 거론하는 빅텐트 합류 가능성에 대해 "'묻지마 단일화'에 응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그럴(단일화) 일은 없다. 1 더하기 1은 2가 될 것이라는 어설픈 정치공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빅텐트 합류 반대 이유에 대해 "비상계엄과 조기 대선에 책임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다"며 "서슬 퍼런 정권 초기부터 이래서는 안 된다고 맞서 싸웠던 저로서는, 권력의 핵심에서 호의호식하며 망상에 젖어 있던 사람들과 손을 잡는 것은 국민의 상식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특정인을 반대하는 목표만이 유일한 연대가 성공할 리 만무하다"며 "세계는 과학기술 패권 경쟁으로 뜨거운데 우리는 특정인을 상대로 해서 그를 반대하는 용어를 시대정신으로 앞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이상과 능력에 비해 너무 초라한 목표"라고 강조했다.
지금의 빅텐트가 또 다른 진영 팔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정치를 양쪽으로 갈라 독단과 폭주, 거부권과 탄핵으로 점철됐던 지난날의 정치가 오늘의 사단을 낳았다"며 "또다시 흑백으로 진영을 갈라 우리 쪽 덩어리를 더 크게 만들면 이길 수 있다는 케케묵은 사고로는 미래를 이어갈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주요 정책에 대해 "말로만 지방분권을 외칠 것이 아니라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며 "법인세 30%를 지방에 주되, 세율과 최저임금은 지역마다 자율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정치의 책임을 높이고 경쟁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를 압도적 분권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공부하는 학교를 만드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공교육이 살아야 사교육 부담이 없어지고, 계층이동의 사다리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교사가 교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은 이제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허위신고에 대한 무고죄 처벌 강화, 문제 학생에 대한 디텐션 제도 등을 통해 무너진 교권부터 바로 세워 교육 현장이 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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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대통령 당선 시 우원식 국회의장과 상의해 여야 합의로 국무총리 인선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그는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개혁신당 국회 의석은 2석이 된다. 그래서 저희는 강제로 협치를 할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당선 즉시 우 의장께 상의드려 국회에서 여야 협의를 통해 총리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고, 만약 여야가 합의에 실패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총리 후보 2인을 추천을 요청한 후 제가 그중에 고르겠다고 말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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