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中企 매출기준 최대 1800억원으로 상향…"안정적 세금 혜택"

중소기업 최대 1500억원→1800억원
소기업 최대 120억원→140억원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성장 사다리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개편안을 마련하고 이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2015년 설정된 중소기업 매출기준은 지난 10년간 누적된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했다. 따라서 생산원가 급증에 따른 단순 매출액 증가만으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기업의 실질 성장과 관계없이 매출만 오른 기업이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나면 세제 감면, 공공 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중기부는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한국경제학회 등의 학계·전문가와 함께 지난해 4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중소기업 범위 조정의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고, 중소기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범위 기준 개편안을 마련했다.

중소기업 매출기준을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상향하고, 매출 구간을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늘리면서 업종별 매출기준 상한을 현행에서 200억~300억원 확대했다. 소상공인 기준이 되는 소기업 매출기준을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매출 구간을 5개 구간에서 9개 구간으로 늘리면서 업종별 매출기준 상한을 현행에서 5억~20억원 높였다.

개편안에 따라 총 44개 중소기업 업종 중 16개, 43개 소기업 업종 중 12개의 매출액 범위가 상향됐다. 이에 따라 전체 804만 중소기업 중 상향 업종에 속하는 약 573만개 기업(중기업 6만3000개, 소기업 566만7000개)은 안정적으로 세금감면, 공공 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의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개편안은 업종 내 기업 분포와 현행 매출기준의 적정성, 업종별 물가상승률, 중소기업 졸업률 변화, 경상성장률 등을 종합 분석했고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다른 업종과 대별되는 특이사항을 함께 고려했다.

예를 들어, 1차 금속 제조업의 경우, 알루미늄, 동, 니켈 등 수입 비철금속 국제가격(LME)이 2015년 이후 60% 이상 상승하고,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 수요 등으로 금속 가격이 더 상승하는 등 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했다. 자동차 제조업의 경우, 미국 품목별 관세 25% 영향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며, 단품 제조방식에서 모듈 제품 조립 방식으로 공급구조가 변해 수익성 변화 없이 매출만 커지는 상황을 고려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개편을 통해 단순 물가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 지위 상실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소규모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 기업 성장 사다리가 보다 견고해질 것"이라며 "또 미국의 관세 강화로 인한 수출 가격경쟁력 확보,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전문가·학계·중소기업계와 합의를 거쳐 범위 기준 개편의 원칙과 기준이 마련된 만큼 향후 5년마다 시행되는 범위 기준 검토 시 예측 가능성과 현장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이번 개편안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입법예고하고 '온라인 중소기업 확인 시스템 개편'을 거쳐 9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