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지적도 구축 통해
재산권 보호·행정 효율 제고
경북 상주시가 토지 경계 분쟁 해소와 디지털 지적도 구축을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올해 병성지구와 남적지구를 시작으로, 이달 28일부터 공성 옥산지구에 대한 지적 측량에 착수해 오는 8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재조사 대상은 총 3개 지구 1470필지, 면적은 약 80만㎡에 달한다.
공성 옥산지구의 경우 지난해 옥산초등학교와 공성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두 차례 주민설명회를 열고, 개별 방문 등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이후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하면서 측량 작업이 가능해졌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전환해 이웃 간 경계 분쟁 해소 및 정확한 토지 정보 제공을 목표로 한다.
상주시는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23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으며, 이를 통해 측량 비용 절감은 물론 주민 간 갈등 해소 등의 실질적 성과를 거뒀다.
시는 앞으로도 해마다 사업 대상을 확대해 오는 2030년까지 지적정보의 최신화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지금 뜨는 뉴스
시 관계자는 "정확한 토지 경계 확정은 주민 재산권 보호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gb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