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형찬 의원, 서울시교육청·각급 학교 등에 게시된 국정목표 철거 촉구

서울시교육청은 신속한 철거지침으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윤 전 대통령 철학·가치 정리해야

우형찬 의원

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양천3, 더불어민주당· 3선)은 14일 "서울시교육청과 그 직속 기관을 비롯해 각급 학교 등에 게시된 '내란수괴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 를 즉각 철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2022년 6월 공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 액자 규격 및 제작 사양, 게시 방법 등을 안내하면서, 이를 기관 실정에 맞게 지속적으로 공유 · 홍보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같은 시기 서울시교육청 역시 관련 내용을 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도서관 및 각급 학교에 전파하고 인쇄본 배부 및 게시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 의원은 "현재까지도 일부 학교의 교장실, 교무실, 현관 등에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가 일부 그대로 게시되어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정질서 파괴로 파면되었고 내란 수괴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그의 철학과 가치가 담긴 홍보물을 교육 현장에 그대로 두는 것은 신성한 교육현장을 더럽히고 나아가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일부 학교에서는 자발적으로 국정목표를 철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책임 있는 결정을 통해 교육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내란수괴의 흔적을 지워야 할 시점"이라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신속한 철거 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의원은 "국정목표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하는 비전의 집약체이지만, 헌법과 국민을 저버린 대통령의 약속은 국가반역 행위자, 국민 배신자의 흔적일 뿐"이라며 "하루빨리 그 흔적을 지워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조국의 미래인 학생들이 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모든 기관이 노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