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테크]정권 교체기, 주택시장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주택시장 관망세 이어질 가능성 커
거시적 안정·산업생태계 전환 축으로
부동산 시장 바라봐야 시장 안정 가능

편집자주우리나라 국민의 자산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집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이자, 가장 가깝고 아늑한 곳입니다. 집에 묶여 살면서 집을 사고 파는데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아시아경제는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과 함께 필요한 지식을 채워드리기 위해 3주에 한번씩 [집테크]를 싣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 강화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강한 충격을 안겼다. 전 세계 증시가 급락했고, 코스피 지수는 5% 넘게 하락했으며, 원·달러 환율은 급등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1.7%로 하향 조정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외환시장 불안에 이은 수입 물가 상승으로 가계 경제에서 느끼는 부담은 커질 것이고, 원자잿값 상승으로 국내 건설업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정치적 공백까지 장기화하고 있어 자산시장 참여자들은 더욱 불안한 국면이다.

정권 교체기,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대통령 파면 이후 올해 6월 대선까지 두 달여의 정치적 공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책 방향에 대한 시장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대선 국면에서는 정당별 공약과 부동산 관련 정책이 쏟아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개발 호재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세종시는 행정수도 이전 관련 법 개정 논의 이후 수억 원 이상 가격이 뛰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적극적인 시장 참여자들은 대선 공약과 과거 정당의 정책 기조를 학습하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대선 이전까지의 시간은 시장의 혼란이 극대화될 수 있는 시기다.

연합뉴스

올해 주택 시장은 국가 경제 전반에 깔린 불확실성으로 관망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외곽 지역의 매물 적체, 그리고 일부 지역의 가격 급등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특히 강남 3구와 같이 브랜드 가치가 확고한 지역, 대단지 프리미엄 아파트, 개발 호재가 뚜렷한 지역 등은 시장의 혼란 속에서도 안전자산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할 것이다.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에 더욱 힘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실현 수단이 공급 확대에 있는지, 수요 조절에 있는지에 따라 정책 방향이 갈리게 될 것이다. 공급 중심 정책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건설업계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거나, 도심 내 공급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반면 수요 조절 중심 정책은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를 강화해 수요를 억제하는 방식이다. 목표는 같아도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공급 자체의 사업성이 떨어지는 시기에 공급 확대에만 집중한다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반대로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수요를 자극할 경우 자산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며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시장 흐름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단기적인 시장 부양이나 가계부채 확대보다 지역의 산업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나서야 한다. 건설업계에 대한 무한 지원이 아닌, 산업 구조 자체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계속해서 손쉬운 해법만 반복한다면, 시장 왜곡과 가계부채 증가는 물론 지방소멸 같은 구조적 문제도 함께 심화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거시경제적 안정과 산업 생태계 전환이라는 두 축을 기반으로 부동산 시장을 바라봐야 한다. 부산, 울산, 경남 등 아직도 2차 산업 중심에 머물러 있는 산업단지를 4차 산업혁명에 맞게 재편하고, 지역 내 강력한 브랜드와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를 육성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 시장의 회복은 결국 경제 구조 전환과 지역 경쟁력 강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한다.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시기일수록 시장 참여자들은 눈앞의 가격 흐름보다 지역의 가치 변화와 정책 방향성을 읽는 안목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자산의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빠른 판단이 아닌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