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강제노동 안돼" 미국, 한국 최대 염전 수입 금지

강제노동 상품으로 규정하고 수입 전면 금지
태평염전, 장애인 노동 착취 증거로 인해 인도보류명령 발효
국내 최대 염전, 2021년 장애인 폭로 이후 논란 재조명

전남 신안군 태평염전의 천일염이 장애인 강제노동 문제로 인해 미국에서 수입 금지 조치를 받았다. 이는 한국 제품이 '강제노동 상품'으로 규정돼 외국에서 통관이 막힌 첫 사례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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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 3일(현지시간)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에 대해 강제노동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해당 제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인도보류명령을 내렸다. CBP의 조사에 따르면 태평염전에서는 장애인 노동자들에 대한 이동 제한, 신분증 압수, 폭행, 과도한 초과 근무 등 강제노동의 증거가 확인됐다.

태평염전은 1953년에 설립된 이후 국내 천일염의 약 6%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단일 염전이다. 유명 식품 기업에도 공급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착취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해왔다. 2021년 장애인 노동자의 폭로 이후 이 문제는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국내 인권단체들은 이를 미국 당국에 신고했으며, 약 2년 5개월 후 이번 인도보류명령이 내려졌다.

미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강제노동 문제로 제품 수입을 중단한 사례는 1994년 일본 이후 한국이 유일하다. 한편, 최근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에서는 강제노동 상품의 유통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국제적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