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과학기술계 "尹 정부, 5조원 연구개발비 삭감…파면 지극히 당연"

공공과기연구노조 "尹 정부, 현장과 소통 無"
"과학기술 현장 가해진 배제·폭력 걷어 내야"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과 관련해 5일 "지난 겨울 내내 일터와 가정, 거리에서 탄핵을 외친 국민의 승리이자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2월16일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 졸업식에서 졸업생 신민기씨가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복원을 요구하다가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로부터 제지당하고 있다. 대전충남사진공동취재단

공공과기연구노동조합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5조2000억원에 달하는 초유의 R&D(연구개발)비 삭감이 보여주듯이 윤석열 정부는 과학기술 현장과 전혀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주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했다"며 "연구사업과 과제가 중단되거나 심각한 차질이 발생했고, 연구 현장에는 무기력과 자괴감이 확산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많은 젊은 과학자가 상처받고 연구현장을 떠나기도 했다"면서 "연구개발 생태계가 심각하게 망가져 버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신속히 안정을 찾아야 한다"며 "과학기술 현장에 가해진 배제와 폭력을 걷어 내고 연구 현장 종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에 매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2월 16일 카이스트(KAIST·한국과학기술원) 졸업식에서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축소에 항의하다가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에게 사지가 들려 끌려 나간 이른바 '카이스트 입틀막 사태'는 국내 과학기술 연구자들에게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

사태 직후 당시 야당에서는 "입틀막(입을 틀어막는) 정부", "윤두환(윤 대통령을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에 빗댄 말)의 부활"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통해 "대통령 경호라는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민주주의 국가의 주요한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비판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5일 카이스트 교수협의회는 시국선언을 통해 "지난 2월 이곳 학문의 전당에서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민주적 가치가 훼손됐음에도 침묵했다"면서 "이 같은 횡포가 온 국민을 향하는 지금 우리는 반성하며 목소리를 낸다"고 밝혔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