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자 일본 정부와 정치권은 예상보다 강도 높은 조치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4일 외신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일본 경제 부처 관계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일본산 제품에 24%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는 발표에 놀라움을 표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전날 관계 각료회의를 소집해 대응책을 논의했다.
우선 경제산업성은 전국 1000여 곳에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 정부 내에서는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 추가 경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추경 예산 편성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오후 초당적 협력을 얻기 위해 취임 후 처음으로 여야 당대표 회의를 열었다. 그는 필요할 경우 직접 만나 교섭할 의향도 내비치며 이에 따른 국회 일정 조정을 야당 측에 요청했다.
그는 미국의 관세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이나 미·일 무역협정과의 정합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적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산업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관계 각료회의를 설치할 계획도 전했다.
일본에서 여야 당대표 회의는 주로 대형 재난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돼 왔으며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시절인 지난해 1월 노토 강진 당시에도 열린 바 있다.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평가를 받았던 이시바 총리는 그동안 일본을 관세 조치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전략을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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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발표로 인해 자동차 관세와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시바 정권은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책임론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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