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피청구인, 헌법 통치 구조 무시…국민 기본권 광범위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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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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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채은기자
입력2025.04.04 11:20
수정2025.04.04 11:52
[속보]헌재 “피청구인, 헌법 통치 구조 무시…국민 기본권 광범위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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