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고일에도 여야는 전망 엇갈려
인용시 尹 입장 두고서 시각차
與 "통합 메시지 낼 것", 野 "불복할까 걱정"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은 낙관과 비관을 오가며 초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당에서는 기각, 각하를 기대하는 기색이 역력한 반면 야당은 인용을 확신하는 분위기다.
4일 여당에서는 헌재 판결과 관련해 "조심스럽다"면서도 기각 가능성을 언급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C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의 생각처럼 6명 이상의 분들이 탄핵에 찬성했다면 이렇게 늦어졌을 이유는 없다. 5대 3 정도에서 교착 상태에서 결단을 내렸다고 본다"며 "(탄핵 인용에 필요한) 6분이 확보가 안 돼서 미뤄져 오다가 결국 퇴임 날짜가 다가오니까 선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내다봤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도 MBC 라디오에서 "3시반 반 뒤에 일을 전망하는 게 의미가 있겠냐"면서도 "당에 갖고 있는 희망으로는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심 무죄 등이 나오면서 사법부에서 나오는 판단이 굉장히 엄격해져 기각이나 각하 가능성 커진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고 소개했다. 이어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후문이 있었다"면서 "이런 얘기들을 종합해 봤을 때 각하나 기각 가능성이 처음에 탄핵 재판이 시작됐을 때보다는 높아졌다고 (당내에서) 예상을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야당에서는 8:0을 확신한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8 대 0 파면"이라며 "다른 답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헌법을 공부하고 헌법재판관이 된 분들이라면 지금 주어진 5가지의 과제에 대해서 전부 다 적법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무조건 인용이라고 전망한다"며 "다섯 가지(△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위헌적 계엄 포고령 1호 발령 △국회 활동 방해 및 장악 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 지시)를 쟁점으로 보지도 않는다"며 "이번 건을 위헌으로 한다면 어느 대통령이 여소야대 상황에 군대를 써야겠다고 할 경우 막을 수 있냐"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민주당에서 승복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는 여당의 지적에 대해 "전형적인 가해자의 논리"라며 "우리가 피해자인데 왜 민주당과 이 대표 국민에게 윽박지르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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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서 인용 결정을 내려 파면 시 윤 대통령의 승복 여부를 두고서는 우려가 나왔다. 불복 가능성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불복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책임 있는 정치인이고 대통령이라면 국민통합을 위해 헌재 결과에 승복하고 분열하지 말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할지에 집중하는 메시지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한 대변인은 불복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체포될 당시에 저항했고, 이후에도 극우를 선동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면서 "기대하지는 않지만 (불복 메시지는)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역사와 국민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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