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윤석열 파면]정치 불확실성 제거됐지만...다중악재에 '시계제로 韓경제'

시계아이콘02분 05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위기 수습 집중해야"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로 한국경제를 짓누르던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걷혔다. 거세지는 통상 파고와 식을 대로 식어버린 내수 경기 등 대내외 악재는 앞으로 두 달간 이어질 대선 기간 내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전날 발표된 미국의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로 통상 리스크가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칠 충격파는 더 클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경한 관세정책을 떠안은 정부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대선까지 두 달간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위기 수습 대책을 마련하는 데 모든 정책적 노력을 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석열 파면]정치 불확실성 제거됐지만...다중악재에 '시계제로 韓경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025.04.03 사진공동취재단
AD

고율관세 대응 단기 핵심과제위기를 기회로 바꿀 정책 필요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위기를 방어하는 경제 정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적극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고율 관세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단기적인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상호관세 부과와 앞서 발표된 자동차 관세 부과는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기업들의 이익 감소로 이어지면서 경기 침체와 국가신용등급 하방의 압력을 높인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민감 국가 지정, 비관세장벽 요소 해소, 방위비 분담금 상향 등을 지렛대로 삼아 협상력을 높이려는 압박을 전방위적으로 가하는 상황이다. 자동차 관세 부과만으로도 한국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이 -0.12%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향후 개별 협상을 통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대선 기간과 새 정부 초창기까지 2~3개월 동안은 국가 리더십 부재로 인한 협상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넉 달간 이어진 탄핵정국에 장기화한 내수 침체 대응도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현안이다. 생산·소비·투자 등 지표에서 경기 침체 징후가 뚜렷하게 감지되고 있다. 민생 경기를 반영하는 숙박·음식점업종 생산은 지난 2월 전월 대비 3% 줄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사태인 2022년 2월(-8.1%) 이후 3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내수 부진의 원인인 건설경기도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이 전년 대비 6.9% 감소했고, 건설기성도 전년 동월 대비 21%나 급감하는 등 하강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3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3.4를 기록하며 전월보다 1.8포인트 하락했다. 이혜영 한국은행 경제심리조사팀장은 "내수 부진과 수출 증가세 둔화에 따른 성장세 약화 우려로 전월 대비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파면]정치 불확실성 제거됐지만...다중악재에 '시계제로 韓경제'

대선 기간과 차기 정부 초기 2~3개월 중요한 정책 결정이 미뤄지면서 경기 회복 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씨티은행은 "정치 불안이 경제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장기화하면 내수 회복세가 약화하고,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기도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정권 교체기로 접어들면서 기업들은 투자 결정을 더 미루고, 소비자들은 지갑을 좀처럼 열지 않는 등 잔뜩 움츠러든 경제 주체들이 경기 회복 속도를 더 늦추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0%대 성장전망 확장기조 우선
경기침체·국가신용하락 압력 내수침체 대응도 중요한 현안

이미 탄핵 정국에서 발생한 국력 손실로 올해 한국 경제가 0%대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마저 나왔다. 영국 리서치 업체 캐피털이코노믹스(CE)는 지난달 26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0.9%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하며 "미약한 정부 지출과 부동산 부문 침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비슷한 시점에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인 S&P도 한국 올 성장률 전망치를 1.2%로 기존(2.0%)보다 0.8%포인트나 내렸다. 이후 바클레이스(1.4%), HSBC(1.4%), 골드만삭스(1.5%) 등도 글로벌 IB들이 잇달아 한국 경제에 대한 눈높이를 줄하향했다.


AD

[윤석열 파면]정치 불확실성 제거됐지만...다중악재에 '시계제로 韓경제'

앞으로 관건은 정치 분열을 빠르게 해소하고 경제 위기 수습을 위한 정책 전환을 새 정부가 얼마나 속도감 있게 제시하느냐에 달렸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선고 이후 대선 모드로 접어드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경기가 부양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결국 추경 편성신속한 정책 집행으로 경제가 살아날 거란 기대를 경제 주체들에 심어주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치적 혼란과 대외 여건 악화로 위축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재정과 통화 양 측면에서 확장적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놓칠 수 없는 이슈 픽

  • 25.05.0307:30
    사상 첫 아시아 교황 기대감…세계 이목 집중된 '콘클라베'
    사상 첫 아시아 교황 기대감…세계 이목 집중된 '콘클라베'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으로 새 교황의 선출과정인 콘클라베가 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콘클라베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아 출신 교황의 탄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콘클라베(Conclave)는 교황 선출 선거권을 가진 80세 미만 추기경 135명이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 모여 차기 교황을 선출하는 비밀 선거를 의미한다. 콘클라베라는 용어 자체가 '밖에서 문을 잠근다'는 뜻을 담고 있으며

  • 25.04.2908:10
    총통 취임 1년도 채 안됐는데…탄핵 바람 부는 대만
    총통 취임 1년도 채 안됐는데…탄핵 바람 부는 대만

    대만 야권에서 라이칭더 총통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면서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대만의 정치 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만 제1야당인 국민당은 라이칭더 총통이 취임한 지 1년이 되는 오는 5월20일부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대만 총통 파면법에 따르면 탄핵은 최소 임기 1년이 지난 총통에게만 할 수 있어, 2023년 5월20일 취임한 라이 총통에 대한 탄핵은 다음 달 20일부터 가능하다. 현재 야당 주도로

  • 25.04.2207:20
    '1367억' 부동산 없어도 재산 1위 안철수, 강남 아파트 김동연·한동훈·홍준표[AK라디오]
    '1367억' 부동산 없어도 재산 1위 안철수, 강남 아파트 김동연·한동훈·홍준표[AK라디오]

    편집자주대선이 본격화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한창 경선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5월 3일 후보를 결정하고,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27일 후보를 결정한다. 대선주자들의 다양한 면모를 알아보기 위해 ①대선주자와 종교 ②대선주자와 병역에 이어 ③대선주자와 재산에 대해 알아보았다.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가 대선주자들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대선 후보들의 재산은 대부분 아파트와 예금으로 구성돼 있었다

  • 25.04.2107:20
    유종일 "이재명 '성장 전략 짜 달라' 전화"
    유종일 "이재명 '성장 전략 짜 달라' 전화"

    유종일 '성장과 통합' 상임공동대표가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에 출연했다. 지난 18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충무로 아시아경제 스튜디오에서 1시간20분 동안 진행된 인터뷰에서 유 대표는 "시장 원리를 거스르면 목표 달성도 못 하고 부작용만 커진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원자력은 꼭 필요하다. 가급적 빨리 신규 원전을 건설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또 "연공서열제를 개혁해야 정년

  • 25.04.1807:39
    양기대 "통합 필요한 세력 진정성 있게 껴안아야"
    양기대 "통합 필요한 세력 진정성 있게 껴안아야"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전직 의원들의 모임인 '초일회' 간사인 양기대 전 국회의원이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에 출연했다. '희망과 대안 포럼' 이사장이기도 한 양 전 의원은 "정권 교체가 중요하다"며 "제3세력 태동 가능성은 사그라들었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누가 정권을 잡든 대선 이후 경제적 불평등 등에 대한 깊은 통합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뷰는 17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서울 중

  • 25.05.0707:39
    국민경제를 위협하는 보험사기,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국민경제를 위협하는 보험사기,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보험사기로 얼룩진 대한민국, 국민은 피해자가 된다." 대한민국은 지금 보험사기 공화국이다.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1조1503억원, 사상 최대다. 5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적발 인원도 10만명을 넘어섰다. 매년 늘어난 통계는 이 범죄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심각한 사회 구조적 문제임을 증명한다. 보험사기는 특정 보험 종목에 집중된다. 장기보험과 자동차보험이다. 지난해에는 자동차보험이 전체 보험사기

  • 25.04.2906:20
    지난해 보험사기 5건 중 4건은 결론 안나…"컨트롤타워 설치해야"
    지난해 보험사기 5건 중 4건은 결론 안나…"컨트롤타워 설치해야"

    지난해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 8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안이 통과됐다. 업계는 보험사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결과는 '보험사기 규모 역대 최대'.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신호다. 전문가들은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각 기관이 따로 움직이는 현행 구조로는 효율적 대응이 어렵고 보험사기 예방력과 수사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

  • 25.04.2906:20
     "3년 만에 복귀해 422억 또 사기 쳤다"…솜방망이 처벌에 보험사기 악순환
    "3년 만에 복귀해 422억 또 사기 쳤다"…솜방망이 처벌에 보험사기 악순환

    수많은 보험사기 사건의 중심에는 보험설계사, 의료인, 정비업자 등 '전문인'들이 있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전문지식과 현행법, 보험계약의 약한 고리를 교묘히 파고들어 부당이득을 챙겼다. 허위 진단서 작성, 가짜 사고 조작, 과장 청구 등 다양한 수법으로 보험사와 수사기관까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전문가들은 이들 전문인을 겨냥한 제재와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기→낮은 처벌→재범이라는 악순환을

  • 25.04.2906:20
    '낸 보험료가 얼만데, 이번 한 번만' 국민 인식 이젠 달라져야
    '낸 보험료가 얼만데, 이번 한 번만' 국민 인식 이젠 달라져야

    "지금까지 낸 보험료가 얼만데, 이번 딱 한 번 그렇게 타 먹은 거 가지고 왜 그러나." 보험사기 조사·수사조직이 보험사기꾼으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이다. 일부는 불법을 저지르고도 돈 많은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내주기 싫어서 자신을 사기꾼으로 몬다고 윽박지르기도 한다. 수사기관엔 정부가 왜 보험사 편만 드느냐며 악의적인 민원으로 보복하는 경우도 있다. 그동안 각계 전문가들이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여러 대책을 제

  • 25.04.2806:20
    보험사기꾼 1인2역 연기하다 형사출신 SIU에 덜미
    보험사기꾼 1인2역 연기하다 형사출신 SIU에 덜미

    보험사기를 잡는 최전선엔 SIU(보험사기특별조사팀)가 있다. 이들은 각 보험사가 운영하는 별동조직으로 인력 상당수가 전직 형사출신이다. 보험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의 보험료를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다. 보험사기와의 조용한 전쟁터, 그 중심에 있는 SIU의 움직임을 아시아경제가 밀착 취재했다. 그들의 눈으로 본 현장은 치밀했고, 교묘했다. SIU가 보험사기를 조사하는 과정의 출발

  • 25.05.0112:04
    협소한 성착취 용어 테두리에 갇힌 성매매 아동·청소년
    협소한 성착취 용어 테두리에 갇힌 성매매 아동·청소년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 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였

  • 25.04.2706:40
    "10대에게 노출된 채팅 앱…성범죄 이어져도 플랫폼 처벌 규정 약해"
    "10대에게 노출된 채팅 앱…성범죄 이어져도 플랫폼 처벌 규정 약해"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 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 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

  • 25.04.2706:30
    "15세 이하 여아만" 성 상품화 논란…"오해" 해명에도 시끌
    "15세 이하 여아만" 성 상품화 논란…"오해" 해명에도 시끌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였다

  • 25.04.2606:50
    매일 밤 5명이 돌아가며 보초…성착취 후유증에 자해도 심각
    매일 밤 5명이 돌아가며 보초…성착취 후유증에 자해도 심각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였다

  • 25.04.2606:40
    성착취 피해 청소년 자립지원금 0원…피해자 느는데 지원 시설은 감소중[성착취, 아웃]
    성착취 피해 청소년 자립지원금 0원…피해자 느는데 지원 시설은 감소중[성착취, 아웃]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였다

  • 25.05.0307:30
    사상 첫 아시아 교황 기대감…세계 이목 집중된 '콘클라베'
    사상 첫 아시아 교황 기대감…세계 이목 집중된 '콘클라베'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으로 새 교황의 선출과정인 콘클라베가 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콘클라베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아 출신 교황의 탄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콘클라베(Conclave)는 교황 선출 선거권을 가진 80세 미만 추기경 135명이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 모여 차기 교황을 선출하는 비밀 선거를 의미한다. 콘클라베라는 용어 자체가 '밖에서 문을 잠근다'는 뜻을 담고 있으며

  • 25.04.2908:10
    총통 취임 1년도 채 안됐는데…탄핵 바람 부는 대만
    총통 취임 1년도 채 안됐는데…탄핵 바람 부는 대만

    대만 야권에서 라이칭더 총통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면서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대만의 정치 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만 제1야당인 국민당은 라이칭더 총통이 취임한 지 1년이 되는 오는 5월20일부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대만 총통 파면법에 따르면 탄핵은 최소 임기 1년이 지난 총통에게만 할 수 있어, 2023년 5월20일 취임한 라이 총통에 대한 탄핵은 다음 달 20일부터 가능하다. 현재 야당 주도로

  • 25.04.2207:20
    '1367억' 부동산 없어도 재산 1위 안철수, 강남 아파트 김동연·한동훈·홍준표[AK라디오]
    '1367억' 부동산 없어도 재산 1위 안철수, 강남 아파트 김동연·한동훈·홍준표[AK라디오]

    편집자주대선이 본격화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한창 경선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5월 3일 후보를 결정하고,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27일 후보를 결정한다. 대선주자들의 다양한 면모를 알아보기 위해 ①대선주자와 종교 ②대선주자와 병역에 이어 ③대선주자와 재산에 대해 알아보았다.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가 대선주자들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대선 후보들의 재산은 대부분 아파트와 예금으로 구성돼 있었다

  • 25.04.2107:20
    유종일 "이재명 '성장 전략 짜 달라' 전화"
    유종일 "이재명 '성장 전략 짜 달라' 전화"

    유종일 '성장과 통합' 상임공동대표가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에 출연했다. 지난 18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충무로 아시아경제 스튜디오에서 1시간20분 동안 진행된 인터뷰에서 유 대표는 "시장 원리를 거스르면 목표 달성도 못 하고 부작용만 커진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원자력은 꼭 필요하다. 가급적 빨리 신규 원전을 건설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또 "연공서열제를 개혁해야 정년

  • 25.04.1807:39
    양기대 "통합 필요한 세력 진정성 있게 껴안아야"
    양기대 "통합 필요한 세력 진정성 있게 껴안아야"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전직 의원들의 모임인 '초일회' 간사인 양기대 전 국회의원이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에 출연했다. '희망과 대안 포럼' 이사장이기도 한 양 전 의원은 "정권 교체가 중요하다"며 "제3세력 태동 가능성은 사그라들었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누가 정권을 잡든 대선 이후 경제적 불평등 등에 대한 깊은 통합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뷰는 17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서울 중

  • 25.05.0707:39
    국민경제를 위협하는 보험사기,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국민경제를 위협하는 보험사기,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보험사기로 얼룩진 대한민국, 국민은 피해자가 된다." 대한민국은 지금 보험사기 공화국이다.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1조1503억원, 사상 최대다. 5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적발 인원도 10만명을 넘어섰다. 매년 늘어난 통계는 이 범죄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심각한 사회 구조적 문제임을 증명한다. 보험사기는 특정 보험 종목에 집중된다. 장기보험과 자동차보험이다. 지난해에는 자동차보험이 전체 보험사기

  • 25.04.2906:20
    지난해 보험사기 5건 중 4건은 결론 안나…"컨트롤타워 설치해야"
    지난해 보험사기 5건 중 4건은 결론 안나…"컨트롤타워 설치해야"

    지난해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 8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안이 통과됐다. 업계는 보험사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결과는 '보험사기 규모 역대 최대'.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신호다. 전문가들은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각 기관이 따로 움직이는 현행 구조로는 효율적 대응이 어렵고 보험사기 예방력과 수사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

  • 25.04.2906:20
     "3년 만에 복귀해 422억 또 사기 쳤다"…솜방망이 처벌에 보험사기 악순환
    "3년 만에 복귀해 422억 또 사기 쳤다"…솜방망이 처벌에 보험사기 악순환

    수많은 보험사기 사건의 중심에는 보험설계사, 의료인, 정비업자 등 '전문인'들이 있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전문지식과 현행법, 보험계약의 약한 고리를 교묘히 파고들어 부당이득을 챙겼다. 허위 진단서 작성, 가짜 사고 조작, 과장 청구 등 다양한 수법으로 보험사와 수사기관까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전문가들은 이들 전문인을 겨냥한 제재와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기→낮은 처벌→재범이라는 악순환을

  • 25.04.2906:20
    '낸 보험료가 얼만데, 이번 한 번만' 국민 인식 이젠 달라져야
    '낸 보험료가 얼만데, 이번 한 번만' 국민 인식 이젠 달라져야

    "지금까지 낸 보험료가 얼만데, 이번 딱 한 번 그렇게 타 먹은 거 가지고 왜 그러나." 보험사기 조사·수사조직이 보험사기꾼으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이다. 일부는 불법을 저지르고도 돈 많은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내주기 싫어서 자신을 사기꾼으로 몬다고 윽박지르기도 한다. 수사기관엔 정부가 왜 보험사 편만 드느냐며 악의적인 민원으로 보복하는 경우도 있다. 그동안 각계 전문가들이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여러 대책을 제

  • 25.04.2806:20
    보험사기꾼 1인2역 연기하다 형사출신 SIU에 덜미
    보험사기꾼 1인2역 연기하다 형사출신 SIU에 덜미

    보험사기를 잡는 최전선엔 SIU(보험사기특별조사팀)가 있다. 이들은 각 보험사가 운영하는 별동조직으로 인력 상당수가 전직 형사출신이다. 보험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의 보험료를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다. 보험사기와의 조용한 전쟁터, 그 중심에 있는 SIU의 움직임을 아시아경제가 밀착 취재했다. 그들의 눈으로 본 현장은 치밀했고, 교묘했다. SIU가 보험사기를 조사하는 과정의 출발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