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국회 통과...'공산주의자' 발언에 여야 충돌(종합)

박충권 "마은혁 공산주의자" 발언에 고성
최상목 탄핵안 본회의 보고…표결은 보류

국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지체 없는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찬성 184명, 반대 2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에서는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와 최은석 의원 2명만 투표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다. 국회에서 마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연합뉴스

반대 토론에 나선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을 이틀 앞두고 새로운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는 자체가 이미 어불성설"이라며 "탄핵 심판의 공정성과 헌재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도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국민을 헌법재판관에 임명하지 않았다는 게 위헌이라고 결정했다"며 "한 대행은 왜 헌법을 무시하고 직무 정지된 윤석열만 바라보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찬반 토론 과정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마은혁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하면서 본회의는 파행을 빚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이 박 의원을 향해 "말조심하라" "사과하라"고 요구하며 소란이 일었다.

박 의원은 "강유정 의원이 아닌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발언"이라며 "인민노련 출신인 마 후보자가 과거 활동에 대한 반성 없이 헌법재판관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해당 발언은) 국회 모독이자 헌법 모독"이라며 "우선 박 의원의 사과를 원하고 윤리위 제소를 비롯해 다양한 방법을 원내에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던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공산주의자" 발언을 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지자 신상발언을 거부한 채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2025.4.2 김현민 기자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등 야 5당이 발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야권이 발의한 30번째 탄핵안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안은 국회법 제130조 제2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며 "교섭단체 대표 의원들께서는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 일정을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오는 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탄핵안 표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대화 및 행위를 유인하는 환심형 범죄인 그루밍 범죄 처벌을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다.

대도시권 기준을 조정해 전북도의 광역 도로망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대도시권의 기준이 되는 지자체 범위에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 중 도청 소재지인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추가해 인구 63만3000여명인 전북 전주에 도로망 확충 등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장보경 수습기자 j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