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4년 후 연방부채 GDP 107%…2차대전 이후 최고치

美 의회, 향후 30년 장기 예산 전망
재정적자도 여전히 큰 수준 유지
2033년부터 인구 본격 감소

미국의 연방 공공부문 부채가 202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07%까지 증가해 2차 세계대전 직후 도달했던 최고치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정부가 외국인 유입 억제 정책을 지속할 경우 미국 인구가 당초 예상 시기보다 7년 당겨진 2033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의회예산처(CBO)는 27일(현지시간) 발표한 향후 30년(2025~2055년) 장기 예산 전망에서 이같이 예상하면서 2055년에는 부채가 GDP의 156%에 도달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CBO는 보고서에서 "부채가 늘어나면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미국 채권을 보유한 외국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자 비용이 늘어나며, 재정 및 경제 전망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또한 입법자들이 정책을 선택할 때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날 CBO는 미국 의회가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가 이르면 오는 5월 말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현재 연방정부 부채는 36조1000억달러로 이미 지난 1월21일 부채 한도에 도달한 상태라, 재무부는 기존 현금 자산·특별 조치 등을 활용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CBO는 미국의 재정적자가 향후 30년 동안 여전히 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향후 30년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지난 50년 동안 평균 비율보다 1.5배 이상인 6.3%로, 2055년에는 7.3%에 달할 것으로 각각 관측됐다.

연방 지출은 꾸준히 증가해 2055년에는 GDP의 26.6%에 달할 것으로 예견됐다. 지출이 이 수준을 넘어선 것은 제2차 세계대전과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기간 등 두 차례뿐이었다고 CBO는 설명했다.

CBO는 "증가하는 이자 비용, 메디케어(Medicare) 지출을 포함한 주요 의료 프로그램, 향후 10년 동안의 사회보장 지출 등이 연방 지출 증가를 견인한다"고 했다.

CBO는 또 미국 인구가 이민자 유입 없이는 2033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민을 배제한 미국의 인구 감소 개시 예상 시점이 당초 2040년에서 7년이나 앞당겨진 것이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통신은 "지난해 CBO는 미국 인구가 2040년에 줄어들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다"며 "이러한 전망은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유입 억제를 위한 광범위한 조처를 시행하는 가운데 엄격한 이민 정책을 시행할 때의 위험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선 2027년까지 연방준비제도(Fed)의 장기 목표인 2%에 맞춰 둔화하고, 2027년부터 2055년까지는 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봤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