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 지키는 '공급망안정화기금' 10조로 확대…수은 면책 검토

연합뉴스

정부가 요소·희토류 등 경제안보와 관련된 품목의 공급망을 관리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 규모를 두배로 확대했다. 핵심기술 연구개발에는 3년간 25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해운·물류까지 확대한다. 수출입은행의 기금 출연을 위한 면책 혜택도 마련할 방침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 및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 및 제도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2월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의 후속조치 성격이다.

정부는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기업의 직접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이 해외 생산시설에 직접 투자하면 공급망안정화기금에서 저리 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 기금 규모는 현재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키웠다. 만약 반도체·이차전지·양극재 기업이 핵심 소재나 부품을 국내에서 조달하면 총 1조원 상당의 대출 혜택도 받는다. 안정적인 유통을 위한 조치인 만큼 해운 물류나 기반시설 확보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특정국의 핵심 물자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도 담겼다. 정부는 특정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떨어뜨리기 위해 수입처 다변화를 위해 ‘공급망안정화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과거 요소수 대란의 반복을 막기 위해 수입국을 베트남에서 중동·유럽으로 확장한다. 중국 외 국가에서 장기 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수입단가 차액의 절반을 국가가 보전한다. 원유의 경우 2027년까지 중동 외 지역에서 수입하면 운송비 일부를 석유수입부과금에서 환급하는 혜택도 준다.

공급망·경제안보를 위한 핵심기술 연구개발(R&D)은 3년간 25조원 이상을 지원하고, 정부가 지정한 12대 국가전략기술 R&D 지원액은 5조원에서 6조4000억원으로 늘렸다.

공급망 안정화에 참여한 민간기업 중에서는 선도사업자를 뽑는다. 선도사업자는 경제안보폼목에 대한 수입국을 다변화하거나, 국내 제조시설을 늘리거나, 수입 대체기술을 개발하는 기업 등이 선정된다. 이들 기업은 재정·세제·금융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연 2회 선도사업자를 뽑되 필요하면 수시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 출연을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기금지원은 면책 혜택을 부여해 고위험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