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 등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에 정치권 합심해야
한덕수 탄핵심판서 의결 정족수 문제 다뤄져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불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정당 차원의 장외 집회와 정략적인 정치 행위 일체를 중단하고,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국가적 재난 극복에 집중할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남 산청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분들에게 애도를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위기 대응 리더십이 절박한 상황에서, 정부가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국가 리더십 공백이 지휘 혼선이나 대응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명확한 책임 체계와 신속한 결정으로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24일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되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과 관련해 "핵심 쟁점은 ‘다수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단 151석만으로 직무정지를 시킬 수 있는가’였다"며 "탄핵소추문에 담긴 쟁점들을 가리기 전에, 의결정족수 문제부터 따져서 신속히 각하시켰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 헌재는 권한대행의 의결정족수가 151석인가, 200석인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거대 야당은 앞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권한대행, 직무대행들을 제멋대로 직무정지 시킬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관 본인들의 임명에 관한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개인적인 불안감 때문에 이 문제를 회피한다면, 헌재가 거대 야당에 무제한 탄핵면허증을 부여하게 되는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25일 해달라고 촉구한 것에 대해 "바로 26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에 대해서는 "이 대표의 유죄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에 앞서 광기(狂氣)로 가득한 탄핵안을 제출하여 언론을 선점하려는 의도일 뿐"이라며 "전형적인 광인전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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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대표는 헌재를 재촉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재판부터 성실하게 받아야 한다"며 "사법부를 압박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재판 결과를 승복하겠다는 약속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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