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변수'에도 野 최상목 탄핵안 발의…"헌법질서 능멸"(종합)

민주당, 한덕수 변수에도 崔 탄핵 강행
"한덕수 파면되든, 복귀하든 상관없어"
尹·韓 선고에 본회의 표결 시점 유동적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21일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를 앞당겨 탄핵소추안 보고·표결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돼 있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탄핵 추진에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시점은 유동적이다.

민주당과 야4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최 대행 탄핵소추안을 접수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 주도로 발의한 30번째 탄핵소추안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 조국혁신당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탄핵소추안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12·3 내란 공범 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불임명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 거부 등 4가지 탄핵소추 사유를 설명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행정부가 대놓고 헌재를 능멸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국회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탄핵안을 제출했다"며 "헌재 판결을 능멸하는 것은 헌법 질서 자체를 능멸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존재 부정과 능멸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최 대행의 위헌, 위법 행위가 많지만 그중 중요한 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며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에 대해서 대통령이든, 권한대행이든 임명하지 않을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내리기로 하면서 민주당의 최 대행 탄핵소추 실익이 없어졌다는 분석도 나왔지만 민주당은 최 대행 탄핵 절차를 강행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에 대해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다는 헌재 판결을 3주째 무시하고 있다"며 "최고 공직자가 헌법을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 질서가 유지될 수 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 일을 하면서 일어난 일이 한덕수 총리가 파면되든, 복귀하든 사실관계는 안 바뀐다는 게 중요하다"며 "한 총리가 돌아오면 탄핵 못 하는 것 아니냐는 비과학적인 생각들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최 대행 직무가 정지되면 경제가 마비될 수 있다는 여당 지적에는 "지금의 경제 위기를 자초한 사람이 최 대행"이라며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국회가 다른 것을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 서 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회의장 도면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최 대행 탄핵소추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현재로선 오는 27일 본회의 일정이 잡혀 있다.

노 원내대변인은 "다음 주 목요일 예정된 본회의 일정은 13일, 20일, 27일 한 번에 잡았던 것"이라며 "그것 보다 당겼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발의한 이상 늦출 이유는 없다"며 "다만 민주당 혼자 정할 수는 없어 의장과 (본회의 일정을) 검토할 텐데, 빨리 열자고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오는 24일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돼있고, 이르면 다음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 최 대행 탄핵안 표결 시점은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의장도 최 대행 탄핵을 위한 별도의 본회의를 여는 것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현재 27일 본회의가 예정돼있긴 한데, 표결 관련 일정은 의장실과 상의하고 있다"고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