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의대생들 이제는 돌아와야 한다

결국 의과대학 학생들이 학교에 복귀해야 하는 '데드라인'이 닥쳤다. 21일 연세대와 고려대, 경북대를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40개 의대가 재학생들의 등록을 마감한다. 대학들은 이미 의대생의 휴학계를 반려하고 유급이나 제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학칙대로 처리하겠다고 엄포까지 놓았다. 하지만 의대생 단체는 여전히 복귀를 거부하고 있어 대규모 유급·제적 사태가 현실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돌아가겠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정부에 맞서 집단휴학을 이어가기로 한 데에는 대한의사협회는 물론, 의대 교수들까지 공개적으로 나서 정부 방침에 반기를 든 점이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의대생 제적 운운은 보호가 아닌 압박"이라며 "제적이 현실이 된다면 가장 앞장서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연세대 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도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인 정상적인 일반 휴학을 지지하고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키겠다"면서 정부에 "휴학 불허 방침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의대협은 성명문을 통해 "적법하게 제출한 휴학원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휴학계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를 당한다면 소송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전제 조건으로 이달 말까지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를 내걸었다. 또 올해는 작년과 달리 수업 일정 변경과 같은 '학사 유연화'는 절대 불가하다고 못 박고, 교육부 장관 명의로 전국 의대에 '집단휴학 불가' 방침이 담긴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대학들의 분위기도 달라져서 지난해에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휴학 신청이라도 받아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의대생뿐 아니라 다른 학과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더는 봐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애당초 의정 갈등과 의대 교육 파행의 원인을 제공한 건 정부였다.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며 무리하게 의대 증원을 밀어붙였고, 그 과정에서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휴학에 강경하게 대응했다. 결국 일 년 넘게 국민의 건강권은 위협받고 있고, 의대 교육은 멈춰 섰다. 비상계엄 선언문에 포함된 '전공의 처단' 문구에 다들 경악했지만, 지난 일 년간 보여준 의대생·전공의들의 도 넘은 막말과 지나친 특권의식 또한 국민들의 비난을 사기에 충분했다. 더 이상 여론이 유리하지 않다는 얘기다.

의대생들이 모두 학교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정부는 약속대로 '증원 0명' 계획을 폐기할 것이고,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복귀할 명분도 사라진다. 미복귀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및 제적이 현실화하면 향후 수년간 의사 배출이 어려워지는 문제도 계속된다. 이미 대학들이 보건의료 관련 전공 졸업생을 의대 본과로 편입학시켜 결원을 보충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학생들은 이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 정책을 바꾸고 망가진 의료 시스템을 뜯어고치는 건 한두 해 안에 해결하기 어렵다. 대책 없는 집단휴학은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진정 환자를 돌보겠다는 사명감으로 의사가 되는 길을 택했다면, 학업부터 정상적으로 마치는 게 우선이다. 우수한 능력을 갖춘 인재들이 애써 입학한 의대를 타의로 포기한다는 건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막심한 손해다. 지금 당장 강의실로 돌아와야 한다.

조인경 바이오중기벤처부 차장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