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적 내전 상태다"...한국 민주주의에 '경고등'[후퇴하는 민주주의]

③민주주의 후퇴 평가에 대해 전문가들은 말했다
"양 진영 간 갈등 내전 수준"
"민주주의 제고 위해 화합을 위한 정치권 역할 필요"

"심리적 내전 상태다."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후퇴했다는 국제기관의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 국내 정치 전문가들은 양 진영 간 갈등이 내전 수준으로 극단적인 수준에 달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화합을 위한 정치권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 발표를 앞두고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으로 경찰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2025.03.17 윤동주 기자

20일 정치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한국의 민주주의 체력이 허약하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진단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 군을 동원할 생각을 한다"며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은 권위주의 국가에서 볼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 역시 "민주주의 수준이 후퇴하고 있다는 국제기관의 평가는 당연한 결과"라며 "민주주의는 절차에 의해 작동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로 민주적 절차를 거부한 셈이 됐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 메시지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조언했다. 최 교수는 "민주주의는 자신의 생각과 부합하지 않아도 결과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며 "헌법재판소 판단에 불복한다면 해외에서는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더 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야당이 직접 민주주의를 해치지 않았지만 이번 정권 들어 29번 탄핵을 시도해 극단적 대치 상황을 연출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 교수는 "거대 야당은 이번 정권이 내놓는 정책에 무조건 반대하면서 탄핵으로 밀어붙였다"며 "한국은 극도로 분열되면서 정치적인 위험이 커졌다. 경중을 떠나서 야당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수진(왼쪽부터), 김기현, 박성훈 의원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장으로만 향하는 양 진영의 모습이 민주주의 수준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를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광화문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등 일명 '광장 정치'에 주력하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여야가 광장에 나오는 것을 두고 "정치가 사라진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라며 "정치적 사안은 국회 안에서 마무리해야 한다. 광장 정치는 민주주의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광장에서의 세 대결을 볼 때 이미 한국은 정치적 내전을 치르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최 교수는 "한국의 정치적 양극화는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수준으로까지 왔다"며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 가장 큰 적"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 역시 "정치적 양극화가 내전 수준까지 치달았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폭력의 기폭제가 된다면 더 이상 민주주의 회복은 어렵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승복을 넘어서는 정치적 화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면 곧바로 대선 국면이라 정치적 양극화가 사그라들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권이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기치 아래에서 차원 높은 논의와 화합을 보여줘야 한다"고 전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