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인상할수록 비정규직 늘어…수급요건 강화해야"

'실업급여가 비정규직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실업급여 높을수록 도덕적 해이 빠지기 쉬워"
"제도 변경으로 비정규직 24만명 증가 추정"

실업급여 수준이 높을수록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이 커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실업급여를 받기 쉬운 구조여서 이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파이터치연구원은 18일 발간한 ‘실업급여가 비정규직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2005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과 유럽 20개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업급여 수준이 1%포인트 오를 때 비정규직 비중이 0.12%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업 전 평균 임금 대비 실업급여 비율이 높을수록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어난다는 의미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실업급여가 증가하면 구직자는 도덕적 해이에 빠지기 쉬워지고, 이는 제도적 여건으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에서 발생하기 쉽다"며 "자발적 퇴직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계약 기간이 정해진 비정규직은 수급이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이번 분석을 변경된 실업급여 제도에 적용하면 실업급여 인상으로 비정규직이 약 24만명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2018년과 비교해 지난해 실업급여 수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10%포인트 인상됐으며 이에 따라 비정규직 비중은 1.2%포인트 증가했다는 것이다.

마지현 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실업급여 인상은 비정규직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현재의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변경되기 이전 수준으로 조정하고 수급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