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한국 '민감국가 리스트' 최하위 범주 추가…왜?

이전 정부인 바이든 행정부서 SCL 지정
美 “미국과 적대적 관계라는 의미는 아니다”

미국 정부가 올해 1월 한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는 미국 에너지부(DOE) 대변인과의 질의 내용을 말을 인용, 도널드 트럼프 현 행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올해 초에 이전 정부인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고 15일 보도했다.

DOE 산하 정보기구인 정보방첩국(OICI) 등이 관리하는 민감 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 목록이다.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다.

민감 국가 출신 연구자들은 DOE 관련 시설이나 연구기관에서 근무 및 관련 연구에 참여하려면 더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국 에너지부 연합뉴스

DOE는 바이든 정부가 임기가 끝나기 직전 한국을 이 목록에 집어넣은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목록에 포함됐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현재 한국과의 양자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 목록에는 미국의 우방인 이스라엘·인도·대만 등도 포함된 알려졌다.

DOE는 “민감 국가에 포함됐다고 해서 미국인이나 DOE 직원이 해당 국가 방문해 사업하는 것이 금지되는 게 아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국가 국민이 DOE를 방문하는 것도 금지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한국은 SCL에서 최하위 범주인 만큼 기존 민감 국가인 중국, 러시아, 북한 등보다 제한이 엄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DOE가 “양측 간 방문과 협력이 사전 내부 검토를 거친다”고 밝힌 것처럼 어느 정도 제한은 가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서 한 외교 소식통은 연합뉴스에 “바이든 정부에서 한국을 목록에 집어넣은 것은 맞고, 4월 15일 발효되기 전에 한국이 목록에 추가된 것을 시정하기 위해 한국 외교당국이 미국 측과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