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약·보이스피싱 등 주요 민생범죄 집중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6월까지 마약·보이스피싱 등 주요 민생범죄에 대한 상반기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불법사금융·딥페이크 성범죄 특별단속도 이어나간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4일 김신 대통령경호처 가족부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날 불출석 했다. 김 부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조용준 기자

1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공급 사범 검거는 전년 대비 5.9% 증가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 검거는 27% 급증했다. 불법사금융 검거 인원은 1400명에서 1977명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검거 인원은 100명에서 682명으로 늘었다.

다만 지난해 최초로 10~30대 마약류 사범의 비중이 60%를 넘어서는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유통이 퍼지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하고 피해액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찰은 ▲온라인 마약류 ▲의료용 마약류 ▲취약지역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전국 시·도청에서 운영 중인 다크웹·가상자산 전문 마약 수사팀을 온라인 마약 수사 전담팀으로 개편한다. 아울러 마약류 광고 대행,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운반책 등 온라인 유통 수단에 대한 집중 수사를 전개한다.

다음 달부터는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가 일대, 외국인 밀집 시설, 공·항만 등 마약류 범죄에 취약한 지역에 대해 경찰청·대검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법무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합동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피싱 범죄는 ▲콜센터 조직 ▲자금세탁 조직 ▲주요 범행구단 유통행위 등에 대해 집중한다. 최근 수년간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수취하는 대면편취형이 다수 비중을 차지했던 것과 달리 지난해에는 법인명의 대포통장 등을 이용해 피해금을 수취하는 계좌이체형이 늘어났다. 그중 다수 피해금이 즉시 재이체되는 등 범죄조직이 자금세탁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려는 경향도 확인됐다.

경찰은 각 시·도청 및 경찰서 피싱 범죄 전담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조직원 추적·검거에 주력한다. 상위 조직원을 상대로는 범죄단체조직·가입죄를 적용해 중형이 선고되도록 조치하는 한편 범행도구 차단·유통행위 단속을 통해 피해자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마약·피싱·불법사금융·딥페이크 성범죄 4개 과제는 우선적으로 엄단해야 할 심각한 사회문제인 만큼 국가수사본부가 중심이 되어 강도 높은 대응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