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조기대선용 '與 초토화' 법안"
"방통위법은 방통위 탄핵법"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명태균 특검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덕수 총리가 복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길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탄핵 선고를 늦춰 부득이하게 최 대행에게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명태균특검법은 독소조항이 가득한 위헌적이고 정략적인 특검법안"이라며 "인지 수사 조항과 대국민 보고 조항을 악용해 조기 대선을 노려 여당과 보수 진영 전체를 초토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법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방통위 탄핵법"이라며 "방통위 2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방통위 의사 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조직 전체를 직무 정지, 업무 마비시키겠다는 방통위 탄핵 시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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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을 두고는 "민주당은 감사원과 중앙지검을 98일 동안 마비시킨 것에 대해 책임 있는 사과를 하라"며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30번째 탄핵 시도도 즉각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장보경 수습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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