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파병 거부" 속출하는 우크라 평화유지군...규모 반토막 위기

시계아이콘01분 57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4만→2만명 조성계획 변경
이탈리아·폴란드 등 파병 거부
튀르키예 참여의사 받기 꺼려

"파병 거부" 속출하는 우크라 평화유지군...규모 반토막 위기 11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전후 안보 회의에 참석한 34개국 군 지휘관 대표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AD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협상이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전후 우크라이나에 주둔할 평화유지군 구성을 놓고 유럽국가들의 고심이 깊다. 미국이 평화유지군 구성 및 안보지원을 거부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평화유지군 규모가 반토막이 날 위기에 놓였다. 일부 유럽국가들은 러시아를 추가 자극할 수 있는 평화유지군 파병을 거부하고 있고, 병력 모집과 유지비용을 둘러싼 갈등도 심화되면서 평화유지군 구성에 제동이 걸렸다.

파리서 우크라 안보보장 회의…"평화유지군 2만명 정도 예상"
"파병 거부" 속출하는 우크라 평화유지군...규모 반토막 위기 지난달 19일(현지시간) 루마니아 갈라치에 위치한 스마르단 훈련장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군인들이 공동 군사훈련을 받고 있다. AFP·연합뉴스

프랑스 파리에서 지난 1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후 안보회의가 개최됐다. 미국 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프랑스와 영국, 독일 등 서방 34개국 군 지휘관 대표들이 참석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없이 유럽 단독으로 우크라이나 평화유지군을 창설하는 방안이 주요 논의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미국이 파병은 물론 지원까지 완전히 거부하면서 편성 가능한 평화유지군의 규모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현재 유럽국가들이 예상하는 파병규모는 2만명 안팎이다. 지난해 12월만 해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주창한 평화유지군 규모는 4만~5만명 안팎이었다.


카밀 그랑 유럽외교위원회 방위전문가는 "유럽국가들의 평화유지군은 1만5000~2만명 정도가 될 것이며, 러시아 입장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전투단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큰 규모는 아닐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안보보장을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군대와 유럽의 평화유지군, 그리고 후방의 공군 억지능력 등 3가지 방어선이 함께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NYT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평화유지군 조성에서 미군을 전방이 아닌 후방에라도 배치해달라는 유럽국가들의 요청도 거절한 상태"라며 "미국의 지원이 전혀 없다면 유럽국가들은 당장 군수품 조달, 훈련, 정보수집, 수송, 급유 등 미국이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던 군사지원을 대체해야하는데 이 비용 마련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탈리아·폴란드 파병 거부…美 빠지자 보급지원 마련에 난항
"파병 거부" 속출하는 우크라 평화유지군...규모 반토막 위기 6일(현지시간) 독일 벨리츠 군사기지에서 열린 예비군 훈련에서 총기들이 나열돼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일부 유럽국가들이 파병을 거부하고 있는 점도 평화유지군 구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CNN에 따르면 이탈리아와 스페인, 폴란드, 헝가리 등 일부 유럽국가들은 평화유지군 파병에 반대하고 있다. 러시아와 종전협상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파병 논의부터 할 경우 오히려 러시아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친러국가인 헝가리의 경우 지난 6일 개최된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확대 결의안에도 홀로 불참하며 파병을 강하게 반대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일명 발트3국도 파병문제에 부정적 입장이다. 발트3국은 우크라이나 파병이 현실화 될 경우 자국에 배치된 나토 전투단 병력 수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러시아는 유럽의 평화유지군 구성 자체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11일 기자회견에서 "평화유지군은 우크라이나 자치정권의 잔재를 구하려는 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러시아의 문화와 언어, 언론을 말살하는 우크라이나 정권의 인종차별적 행태를 종식시키는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친러성향인 튀르키예 파병 참여문제도 논란
"파병 거부" 속출하는 우크라 평화유지군...규모 반토막 위기 지난해 10월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 참석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왼쪽)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오른쪽)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AP·연합뉴스

나토에서 미국 다음으로 큰 군사력을 보유한 튀르키예의 평화유지군 참여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튀르키예는 참여 의지를 밝혔지만, 친러국가인 튀르키예가 평화유지군의 상당부분을 차지할 경우 우크라이나 안보보장이 더 어려울 것이란 반론이 만만치 않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달 2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유럽 주요국과의 안보 정상회담에서 "튀르키예 없이 유럽안보를 구축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게 됐다"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화유지 임무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배치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평화유지군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랑스와 독일, 영국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미국을 비롯해 상당수 나토 회원국들이 튀르키예의 파병에 부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친러행보를 이어왔던 튀르키예는 유럽연합(EU) 국가들과 외교마찰이 이어져왔던 터라 다른 유럽국가들과 공동 평화유지군을 구성하기에도 어려움이 클 것이란 분석이다.


AD

독일 공영방송인 도이치벨레는 "튀르키예는 우크라이나 전쟁 도중 흑해 곡물수출 통로 재개 등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 중재 노력을 했지만, 결국 미국에 의해 배제된 상태이며, 종전협상 중재는 사우디아라비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튀르키예의 개입의지가 강하다 해도 미국이 배제시키고 유럽도 친러국가인 튀르키예와 거리를 두고 있다면 군사지원을 실제로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놓칠 수 없는 이슈 픽

  • 25.03.1608:00
    동계아시안게임 이미 유치했는데…건설난항 빠진 사우디 네옴시티
    동계아시안게임 이미 유치했는데…건설난항 빠진 사우디 네옴시티

    사우디아라비아의 모하메드 빈살만 왕세자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미래도시 프로젝트 '네옴시티'가 심각한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했던 이 초대형 프로젝트는 최근 완공 시기가 2039년으로 늦춰졌다가 다시 2080년으로 대폭 연기되는 등 현실적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 실제 공사 현장은 아직 기반도 제대로 세우지 못한 상태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위기는 지난해 11월부터

  • 25.03.1508:00
    푸틴, 트럼프가 차린 휴전 밥상 망설이는 이유
    푸틴, 트럼프가 차린 휴전 밥상 망설이는 이유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지난 12일 우크라이나군이 점령 중인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을 전격 방문했다. 군복을 착용한 채 작전회의를 주재하며 "모든 영토를 반드시 탈환하라"는 강력한 지시를 내렸다. 이는 최근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합의한 30일 휴전안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방문은 예정에 없던 급작스러운 일정이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원래 이날은 푸틴 대통령

  • 25.03.1107:45
    "美 나토 탈퇴해야" 직격날린 머스크…전기차시장 외면하나
    "美 나토 탈퇴해야" 직격날린 머스크…전기차시장 외면하나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X(옛 트위터)에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간접적으로 비슷한 견해를 표현해 왔지만, 이처럼 직접적으로 나토 탈퇴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자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입각한 머스크의 발언이라 과거보다 그 무게감이 크게 다가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나토 회

  • 25.03.1007:30
    신지호 "한동훈은 '윤석열 정신' 실천했을 뿐"
    신지호 "한동훈은 '윤석열 정신' 실천했을 뿐"

    '친한동훈' 핵심으로 꼽히는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전 국회의원)이 지난 6일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에 출연했다. 신 전 부총장은 "한 전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는 눈 녹듯 개선될 것"이라며 "중도 보수 영토전쟁에서는 한 전 대표가 제일 잘한다"며 중도 영역에서의 경쟁력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영향을 묻는 추가 질문에는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다소 늦어질 것 같다"고 답했다. 한

  • 25.03.0908:30
    경기침체에도 또 7% 늘어난 中 국방비…美 역전되나
    경기침체에도 또 7% 늘어난 中 국방비…美 역전되나

    중국이 심각한 경제 침체와 15%에 달하는 청년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올해 국방비를 지난해 대비 7.2%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4년간 연속해서 7% 이상 국방비를 늘려온 추세를 이어가는 것이다. 반면 미국은 올해부터 향후 5년간 매년 8%씩 국방 예산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30년경에는 중국의 국방 예산이 미국을 초과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국제 질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 25.03.1007:00
    개헌절차법·국민투표법 미비, 가장 큰 걸림돌
    개헌절차법·국민투표법 미비, 가장 큰 걸림돌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래로 개헌 논의가 매번 무산된 이면에는 개헌에 관한 절차 등이 까다로운 동시에 모호하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 실제 헌법은 128조부터 130조까지 개헌안 발의와 국회 의결, 국민투표 등 헌법개정안 발의 이후 절차 등을 담고 있다. 다만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 정도만 담겨 있고, 헌법개정 방향과 내용 등 절차와 방법에 관한 부분은 없다. 이런 이유로 1987년 현행 헌법이 확립된

  • 25.03.1007:00
    주호영 "개헌, 빠르면 하루 이틀 내에도 합의"
    주호영 "개헌, 빠르면 하루 이틀 내에도 합의"

    "사실 빠르면 하루 이틀 내에도 합의할 수 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10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개헌은) 이제 초이스(선택)만 하면 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 부의장은 ‘권력구조’와 관련해서 개헌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면 1987년 체제를 대체할 헌법을 단기간 내 정치권이 합의할 수 있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할 수도 있다. 개헌이 가능할까

  • 25.03.1007:00
    유례없는 헌정질서 위기…시대전환의 대장정 시작됐다
    유례없는 헌정질서 위기…시대전환의 대장정 시작됐다

    편집자주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근간이자 국민 삶의 기준이다. 마지막 개헌을 상징하는 '1987년 체제'는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40년 가까운 세월의 변화를 고려해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을 새롭게 설계할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국회의원, 정치학자에게 개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로 인식된다. 비상계엄이 촉발한 '사회의 격랑'은 역설적으로 개헌의 동력을 살려냈다. 여야 정치권을 비롯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개

  • 25.03.0707:00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누구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누구

    "인생을 되돌아보면 절대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한 가장 큰 자산입니다."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인생철학을 묻자 "시골 가난한 소작농의 자식으로 태어나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내 뜻을 굽히지 않았다"며 이같이 답했다. 박 전 총재는 진보와 보수 정권서 두루 기용돼 우리나라 성장을 이끌었던 대표 경제학자다. 전두환 정부에서는 금융통화위원,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 경제

  • 25.03.0617:16
    "협치로 풀 문제 계엄으로, 대통령 권력 분산해야"
    "협치로 풀 문제 계엄으로, 대통령 권력 분산해야"

    편집자주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근간이자 국민 삶의 기준이다. 마지막 개헌을 상징하는 ‘1987년 체제’는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40년 가까운 세월의 변화를 고려해 대한민국 오늘과 내일을 새롭게 설계할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국회의원, 정치학자에게 개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로 인식된다. 비상계엄이 촉발한 ‘사회의 격랑’은 역설적으로 개헌의 동력을 살려냈다. 여야 정치권을 비롯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 25.03.1010:37
    죽음 이어질 수 있는데…횡령·배임에 관대한 나라
    죽음 이어질 수 있는데…횡령·배임에 관대한 나라

    "왜 우리까지 피해를 입어야 합니까?" 지금까지 만난 수많은 소액주주들은 항상 분노에 차있었다. 주가 폭락 등 단순 투자 실패였다면 그렇게까지 화내지 않았을 것이다. 이들은 경영진의 횡령 또는 배임 혐의로 인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거래정지되거나 상장폐지된 것에 분노했다. 한 소액주주들은 이렇게 말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 때문에 억 단위 돈이 사라지게 생겼는데, 화가 안 나고 배깁니까?

  • 25.03.0906:30
    횡령죄 처벌 강화 제자리걸음…"정보 비대칭 문제라도 해결 시급"⑤
    횡령죄 처벌 강화 제자리걸음…"정보 비대칭 문제라도 해결 시급"⑤

    편집자주4025억원.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정부의 밸류업 프로젝트가 진행됐던 지난해 29개 상장사가 공시한 횡령 및 배임 액수다. 기업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에 소액주주는 보호받지 못하고 소외돼 있다. 경영진이 횡령과 배임을 저질러 주식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되더라도 소액주주는 사전에 이를 감시할 수 없고, 책임을 물릴 수도 없다. 피해를 떠안은 채 기다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상장기업들의 3월

  • 25.03.0806:30
    "아들 대학 보낼 4000만원인데…" 경호원 구둣발에 밟힌 '엄마의 다리'④
    "아들 대학 보낼 4000만원인데…" 경호원 구둣발에 밟힌 '엄마의 다리'④

    편집자주4025억원.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정부의 밸류업 프로젝트가 진행됐던 지난해 29개 상장사가 공시한 횡령 및 배임 액수다. 기업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에 소액주주는 보호받지 못하고 소외돼 있다. 경영진이 횡령과 배임을 저질러 주식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되더라도 소액주주는 사전에 이를 감시할 수 없고, 책임을 물릴 수도 없다. 피해를 떠안은 채 기다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상장기업들의 3월

  • 25.03.0306:30
    5억 이상 횡령 78건 중 가중처벌은 7건뿐…주주들 엄벌 탄원에도 '솜방망이' 처벌[소액주주의 눈물]③
    5억 이상 횡령 78건 중 가중처벌은 7건뿐…주주들 엄벌 탄원에도 '솜방망이' 처벌[소액주주의 눈물]③

    편집자주4025억원.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정부의 밸류업 프로젝트가 진행됐던 지난해 29개 상장사가 공시한 횡령 및 배임 액수다. 기업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에 소액주주는 보호받지 못하고 소외돼 있다. 경영진이 횡령과 배임을 저질러 주식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되더라도 소액주주는 사전에 이를 감시할 수 없고, 책임을 물릴 수도 없다. 피해를 떠안은 채 기다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상장기업들의 3월

  • 25.03.0206:30
    3년간 1조원 넘는 상장사 횡령·배임 범죄 발생…작년만 4025억원[소액주주의 눈물]②
    3년간 1조원 넘는 상장사 횡령·배임 범죄 발생…작년만 4025억원[소액주주의 눈물]②

    편집자주4025억원.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정부의 밸류업 프로젝트가 진행됐던 지난해 29개 상장사가 공시한 횡령 및 배임 액수다. 기업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에 소액주주는 보호받지 못하고 소외돼 있다. 경영진이 횡령과 배임을 저질러 주식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되더라도 소액주주는 사전에 이를 감시할 수 없고, 책임을 물릴 수도 없다. 피해를 떠안은 채 기다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상장기업들의 3월

  • 25.03.1608:00
    동계아시안게임 이미 유치했는데…건설난항 빠진 사우디 네옴시티
    동계아시안게임 이미 유치했는데…건설난항 빠진 사우디 네옴시티

    사우디아라비아의 모하메드 빈살만 왕세자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미래도시 프로젝트 '네옴시티'가 심각한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했던 이 초대형 프로젝트는 최근 완공 시기가 2039년으로 늦춰졌다가 다시 2080년으로 대폭 연기되는 등 현실적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 실제 공사 현장은 아직 기반도 제대로 세우지 못한 상태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위기는 지난해 11월부터

  • 25.03.1508:00
    푸틴, 트럼프가 차린 휴전 밥상 망설이는 이유
    푸틴, 트럼프가 차린 휴전 밥상 망설이는 이유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지난 12일 우크라이나군이 점령 중인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을 전격 방문했다. 군복을 착용한 채 작전회의를 주재하며 "모든 영토를 반드시 탈환하라"는 강력한 지시를 내렸다. 이는 최근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합의한 30일 휴전안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방문은 예정에 없던 급작스러운 일정이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원래 이날은 푸틴 대통령

  • 25.03.1107:45
    "美 나토 탈퇴해야" 직격날린 머스크…전기차시장 외면하나
    "美 나토 탈퇴해야" 직격날린 머스크…전기차시장 외면하나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X(옛 트위터)에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간접적으로 비슷한 견해를 표현해 왔지만, 이처럼 직접적으로 나토 탈퇴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자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입각한 머스크의 발언이라 과거보다 그 무게감이 크게 다가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나토 회

  • 25.03.1007:30
    신지호 "한동훈은 '윤석열 정신' 실천했을 뿐"
    신지호 "한동훈은 '윤석열 정신' 실천했을 뿐"

    '친한동훈' 핵심으로 꼽히는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전 국회의원)이 지난 6일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에 출연했다. 신 전 부총장은 "한 전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는 눈 녹듯 개선될 것"이라며 "중도 보수 영토전쟁에서는 한 전 대표가 제일 잘한다"며 중도 영역에서의 경쟁력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영향을 묻는 추가 질문에는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다소 늦어질 것 같다"고 답했다. 한

  • 25.03.0908:30
    경기침체에도 또 7% 늘어난 中 국방비…美 역전되나
    경기침체에도 또 7% 늘어난 中 국방비…美 역전되나

    중국이 심각한 경제 침체와 15%에 달하는 청년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올해 국방비를 지난해 대비 7.2%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4년간 연속해서 7% 이상 국방비를 늘려온 추세를 이어가는 것이다. 반면 미국은 올해부터 향후 5년간 매년 8%씩 국방 예산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30년경에는 중국의 국방 예산이 미국을 초과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국제 질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 25.03.1007:00
    개헌절차법·국민투표법 미비, 가장 큰 걸림돌
    개헌절차법·국민투표법 미비, 가장 큰 걸림돌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래로 개헌 논의가 매번 무산된 이면에는 개헌에 관한 절차 등이 까다로운 동시에 모호하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 실제 헌법은 128조부터 130조까지 개헌안 발의와 국회 의결, 국민투표 등 헌법개정안 발의 이후 절차 등을 담고 있다. 다만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 정도만 담겨 있고, 헌법개정 방향과 내용 등 절차와 방법에 관한 부분은 없다. 이런 이유로 1987년 현행 헌법이 확립된

  • 25.03.1007:00
    주호영 "개헌, 빠르면 하루 이틀 내에도 합의"
    주호영 "개헌, 빠르면 하루 이틀 내에도 합의"

    "사실 빠르면 하루 이틀 내에도 합의할 수 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10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개헌은) 이제 초이스(선택)만 하면 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 부의장은 ‘권력구조’와 관련해서 개헌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면 1987년 체제를 대체할 헌법을 단기간 내 정치권이 합의할 수 있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할 수도 있다. 개헌이 가능할까

  • 25.03.1007:00
    유례없는 헌정질서 위기…시대전환의 대장정 시작됐다
    유례없는 헌정질서 위기…시대전환의 대장정 시작됐다

    편집자주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근간이자 국민 삶의 기준이다. 마지막 개헌을 상징하는 '1987년 체제'는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40년 가까운 세월의 변화를 고려해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을 새롭게 설계할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국회의원, 정치학자에게 개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로 인식된다. 비상계엄이 촉발한 '사회의 격랑'은 역설적으로 개헌의 동력을 살려냈다. 여야 정치권을 비롯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개

  • 25.03.0707:00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누구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누구

    "인생을 되돌아보면 절대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한 가장 큰 자산입니다."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인생철학을 묻자 "시골 가난한 소작농의 자식으로 태어나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내 뜻을 굽히지 않았다"며 이같이 답했다. 박 전 총재는 진보와 보수 정권서 두루 기용돼 우리나라 성장을 이끌었던 대표 경제학자다. 전두환 정부에서는 금융통화위원,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 경제

  • 25.03.0617:16
    "협치로 풀 문제 계엄으로, 대통령 권력 분산해야"
    "협치로 풀 문제 계엄으로, 대통령 권력 분산해야"

    편집자주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근간이자 국민 삶의 기준이다. 마지막 개헌을 상징하는 ‘1987년 체제’는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40년 가까운 세월의 변화를 고려해 대한민국 오늘과 내일을 새롭게 설계할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국회의원, 정치학자에게 개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로 인식된다. 비상계엄이 촉발한 ‘사회의 격랑’은 역설적으로 개헌의 동력을 살려냈다. 여야 정치권을 비롯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