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이후 늘봄학교 참여율 감소…"학교 안전 강화"

올 신학기 늘봄학교, 51만3000명 참여
초 1 참여율 83.4%→79.8%

정부, 7200여명 추가 귀가 지원 인력 투입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 이후 늘봄학교 참여율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새 학기에 맞춰 늘봄학교 및 교원 관리 강화에 나섰다.

학부모들이 교실로 이동하는 자녀들을 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 1학기 늘봄학교 참여자는 초등 1학년 25만4000명(79.8%), 초등 2학년 25만9000명(74.5%) 등 총 51만3000명으로 평균 참여율이 77.0%다. 지난해 초1만 대상으로 진행했던 때(83.4%)와 비교하면 소폭 감소한 수치다. 지난 달 대전의 늘봄학교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 사건으로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늘봄학교는 정부가 돌봄 공백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초등학생들이 정규수업 후에도 2시간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에는 초1에서 올해 2학년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늘봄학교 안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귀가 시 ‘대면인계, 동행귀가’를 원칙으로 적용하고, 늘봄지원실장(1200명) 늘봄실무인력(6834명) 외 7200여명의 추가 귀가 지원 인력도 두기로 했다.

대전초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교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직무배제의 근거도 마련했다. 기존에 교육청마다 다르게 운영됐던 질환교원심위위원회는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로 법제화하고, 교원의 마음건강을 위해 교육활동보호센터 등에서의 상담·치료를 지원한다. 대전초 사건이 교실 밖에서 이동하는 사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학내 사각지대 CCTV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교내 안전 확보를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 확대 배치 논의도 나온다. 국회에서는 SPO 증원과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이 4개 발의된 상태다. 현재 SPO는 1133명으로 1명당 약 10.7개의 학교를 담당하고 있으며 학교당 배치하려면 1만1000명가량을 추가해야 한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