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사회보험료 177조 돌파… "고용·투자 위축"

10년간 두 배 증가…OECD 중 가장 높아
"지출 효율화·양입제출 원칙 등 개선 필요"

사회보험료가 최근 10년 새 두 배 이상 오르며 국민과 기업의 지출 부담이 커지고 있다. 소비뿐만 아니라 고용,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 성장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0일 발표한 '5대 사회보험 국민 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는 총 177조7872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165조9969억원에 비해 7.1% 증가했다.

건강보험이 82조1036억원으로 46.2%를 차지했으며, 국민연금 58조3698억원(32.8%), 고용보험 17조8157억원(10.0%), 장기요양보험 10조3927억원(5.9%), 산재보험 9조1054억원(5.1%) 순이었다.

기업 노사가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총 149조8974억원으로 전체의 84.3%를 차지했으며, 사용자가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45.7%에 달하는 81조3300억원이었다.

특히 2013년 85조8840억원이던 사회보험료 규모는 10년 만에 2.1배나 늘었다. 보고서는 이러한 사회보험료 증가가 물가상승률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며 국민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최근 10년간 사회보험료 규모의 연평균 증가율은 7.5%로, 같은 기간 연평균 물가상승률(1.8%)의 4.2배, 명목 GDP 증가율(4.3%)의 1.8배에 달한다"며 "GDP 대비 사회보험료 비중도 2013년 5.5%에서 2023년 7.4%로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사회보험료 증가 속도가 빠르다. 우리나라 GDP 대비 사회보험 부담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직후인 1997년 2.7%에서 2007년 4.9%, 2017년 6.5%, 2022년 8.2%로 꾸준히 증가했다.

최근 10년 증가율은 39.5%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세계 최고령 국가인 일본(14.8%)보다도 약 2.7배 높고, 동 기간 OECD 평균이 오히려 감소(-0.9%)한 것과도 크게 대비된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사회보험에 대한 과도한 국민부담은 고용과 투자를 위축시켜 국민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악순환을 가져온다"며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해 국민의 지불여력 내에서 사회보험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강력한 지출 효율화와 양입제출 원칙 확립 등 정책목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