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원 "檢 특수본, 즉시항고하고 尹 석방 지휘해선 안 돼"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책임을 심우정 검찰총장에 돌리고,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즉시 항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1월24일 법원은 검찰의 구속기간연장을 불허했다"며 "당시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윤석열 피의사건을 즉시 기소하면 아무런 일이 없을 터였지만 심 검찰총장은 전국의 검사장들을 불러 모아 토론을 핑계로 26일 늦게서야 기소가 되게 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이어 "이 사건 수사 주체는 검찰 특수본"이라며 "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은 직을 걸고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고 윤석열 석방 지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즉시항고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는 이번 사건과 다르다는 뜻도 밝혔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헌재가 위헌결정한 구속집행정지와 보석결정사건과 구속취소사건은 엄연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