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야5당 원탁회의 1호 법안"
국민의힘 겨냥 "정당 해산 사유 多"
창당 1주년을 맞은 조국혁신당은 3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모든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며 반헌법행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창당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혁신당의 반헌법행위 조사특위 제안이 야5당 원탁회의에서 받아들여져 1호 법안으로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해방 직후 반민특위(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성공해 친일파를 처벌했다면 대한민국은 지금 아마 엄청나게 달라졌을 것"이라며 "그것이 성공하지 못해 친일파의 자손과 그에 동조하는 자들이 여전히 잘 먹고 잘살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금 내란에 부역하는 사람들을 모두 찾아내 처벌하고 역사에 남겨 기억되게 해야 한다"면서 "가장 급한 일은 압도적 승리를 통한 정권 교체"라고 강조했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일 집회에서 "공수처·선관위·헌법재판소를 쳐부수자"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서는 "심각한 내란 동조"라며 "(서 의원을) 반국가세력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앞서 혁신당은 올해 1월 법무부에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 심판청구 진정서를 냈다.
김 권한대행은 "과거 통합진보당의 해산 상황과 비교해보면 국민의힘이 지금 하는 일은 정당 해산 사유에 충분히 차고도 넘친다. 그 증거들을 계속해서 주고 있다"면서 "서 의원의 이 일까지 그냥 넘어간다면 저희로서는 심판 청구 진정에 이어 보완 증거를 계속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1년간 혁신당의 성과에 대해서는 "그동안 혁신당은 탄핵 작업을 계속했다"며 "탄핵소추안도 가장 처음 만들었고 내란 바로 다음 날 새벽에 내란 탄핵안도 우리가 발표했다"고 했다.
앞으로의 당면 과제로는 내란 종식, 정치개혁, 권력기관 개혁을 꼽았다.
정치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특히 교섭단체 기준이 유신 정권 이전으로 정상화할 것을 우리는 촉구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권력기관, 특히 검찰을 대폭 뜯어 고쳐야 한다"며 검찰개혁 추진 의지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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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혁신당은 지난해 3월 3일 '검찰 독재의 조기종식과 민주공화국 가치 회복'을 기치에 내걸고 정식 창당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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