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특허청과 中企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 논의

"해외 진출 기업 보호 확대해야"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특허청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OECD가 집계한 2023년 한국 제품의 해외 위조상품 규모는 11조원, 그로 인한 매출 손실은 7조원으로, K브랜드 위조상품 피해 증가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와 지원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식재산권 분쟁에 휘말린 수출 중소기업의 90%가 소송을 포기하는 이유는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이라며 "지식재산권 분쟁 소송비용과 법률 상담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해외 진출 기업 보호를 위한 협업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허 취득과정 중 대표적인 애로사항인 긴 심사처리 기간의 단축을 위해 일반 심사 대상 심사인력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우리 기업의 혁신기술 사업화를 위해 특허 심사기간 단축을 추진하고, 수출 중소기업이 글로벌 진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진출 국가에 최적화된 지식재산권 확보부터 현지에서의 분쟁 예방 및 대응까지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