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백척간두에 서있다"…경제8단체 '상법 개정 제고' 건의문

한경협·대한상의·무협 등 부회장들 나서
국회 본청서 국민의힘에 건의문 전달
"이사들 신속한 판단 저해…기업 어려워질 것"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 부회장들이 상법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둔 26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한 개정안으로 기업들이 겪게 될 부작용을 재차 알리고 재고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으로부터 상법 개정에 대한 경제8단체 건의문을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 8단체는 한국경제인협회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를 일컫는다. 부회장들은 국회 본청 245호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만나 건의문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은 "경제8단체는 국회 논의를 재고해달라면서 이사 충실의무 확대가 가져올 경제적 부작용을 수차례 지적해왔다"며 부작용의 주요 내용을 다시금 환기시켰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가 주주로 확대된다면, 이사들은 배임죄 등의 소송 위협에 시달리면서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할 수가 없다"며 "신산업 진출은 과거 반도체, 이차전지처럼 사업 초기에는 영업적자와 주가 하락이 수반되는데, 기업들은 주주들의 주가 하락에 대한 소송이 무서워 과감한 투자 결정, 인수합병, 연구·개발(R&D) 등을 주저하게 돼 미래 먹거리 확보가 어려워진다"고 했다. 이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경영권 공격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보며 "이미 한국기업들은 글로벌 행동주의펀드들의 타깃이 되고 있다. 재작년 기준으로 행동주의펀드 공격 건수는 우리나라가 주요 23개국 중 미국과 일본 다음으로 많다. 상법 개정은 이들에게 국내기업들을 먹잇감으로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이와 관련해 2016년 엘리엇이 삼성전자에 설비투자 예산의 75% 수준인 30조원의 주주환원을 요구한 사례와 2018년 현대차에 순이익의 4배 수준인 8조원의 주주환원을 요구했던 일 등을 언급하며 "과도한 경영 개입을 더욱 빈번하게 목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지금 우리 기업들은 백척간두에 서 있다"며 큰 위기에 놓인 기업들의 사정을 다시금 헤아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석유화학, 철강 등 기존의 주력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심각한 불황에 시달리고 있고 반도체, 전기·전자 등 첨단산업은 중국에 대해 경쟁력을 빠르게 잃어가고 있다"고 부연하며 "이러한 시점에서 이사들이 신속한 경영 판단을 할 수가 없다면 구조조정과 신산업 진출이 어려워져 기업들은 더 이상 생존을 담보하기가 어려워진다"고 호소했다. "기업의 활력이 둔화되면 투자와 일자리가 감소해 국민경제도 함께 어려워지는 코리아밸류다운이 초래될 것"이라고 덧붙이며 "소수 주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핀셋 처방식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를 요청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