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압박 수위 높이는 美트럼프…미중 관계 악화 본격화

트럼프, 中 전방위 공세…관계 악화 초읽기
美 원자재·에너지 등에 대한 中 투자 제한
우크라 전쟁 종식 둘러싼 中 속내도 복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중국의 산업, 자본에 대한 전방위적인 규제 정책을 쏟아내면서 조만간 미·중 관계가 크게 악화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잇따른 중국 견제 정책으로 양국 관계가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초 '중국 60% 관세' 공약을 '10% 추가 관세'로 낮추면서 안도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규제 수위가 다시 크게 강화되는 분위기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은 지난 20일 멕시코 당국자들과 만나 '미국의 25% 관세를 피하려면 자체적인 대중국 관세를 부과하라'고 압박하는 등 중국 에워싸기에 나서는 분위기까지 감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명한 '미국 우선주의 투자정책' 각서 역시 강력하다는 평가다. 이 각서는 중국 등 6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을 이용해 미국의 기술, 핵심 기반 시설, 의료, 농업, 에너지, 원자재, 기타 전략 분야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제한하겠다고 명시했다. 중국의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 생명공학 등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도 제한한다.

또 이 각서에는 개인과 기업에 이중과세를 면제해주는 미·중 세금 협정 및 중국 기업의 미국 상장 시 사용되는 가변이익실체(VIE) 관련 합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글로벌 점유일이 50%에 달하는 중국의 조선·해운 산업도 겨냥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1일 중국 선사 및 중국산 선박과 관련한 국제 해상 운송 서비스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공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50억 달러(약 421조원)에 달하는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바로 잡는다는 방침이 뚜렷하다.

중국은 이같은 미국의 공세에 당황하는 분위기다.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21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의 화상통화에서 미국의 10% 추가 관세 부과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협상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려는 구상을 펼치고 있는 것도 중국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EU)을 배제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끝내면 미국과 유럽 사이가 악화하며 중국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계기로 러시아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중국 견제에 본격적으로 나서면 중국 상황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중국 안팎에서 제기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