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모수개혁 소득대체율 44~45%…자동조정장치 수용 사실아냐"

"노동계·시민사회 자동조정장치 반대"
"모수개혁 2월 임시국회 내 입법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국회 회기 중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한 모수개혁안 통과를 목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연금 보험료율과 수령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붙어 있는 사안인 만큼, 민주당 입장에서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라며 당초 조건부 수용 입장에서 선회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모수개혁만큼은 2월 임시국회 내 입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나머지 일정은 국회 복지위가 원내 지도부와 상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연금개혁의 핵심인 모수개혁에 대해선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는 의견을 모았지만, 소득대체율(받는 돈)에서 이견을 보인다. 진 의장은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소득대체율을 42%를 이야기하고, 정부는 43%까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민주당 당론은 45%다. 이재명 대표는 1% 감해서 44%도 해보자고 제안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민주당이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를 수용한 것처럼 보도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연금 관계의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노동계·시민사회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당에 전달해왔다"며 "지도부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비록 조건부 장치이기는 하지만 이 문제는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고 하는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정책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2.6. 김현민 기자

자동조정장치는 가입자 수와 물가상승률, 가입자의 기대여명(급여지출) 등에 따라 연금 보험료율과 수령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이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포함됐다.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운영을 위해 연금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장치다. 노동계에서는 해당 장치가 사실상 연금수령액을 줄이는 방안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민주당에서 수용하기에는 어려운 제도다.

진 의장은 "현재 상태로는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양당의 입장이 평행선에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다"며 "앞으로 10여년 시간이 있는데 연금 계획은 매 5년마다 연금제도를 운용할 것인가 설계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다. 그사이에도 구조개혁, 또 정부의 국고지원 등 여러 가지를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꼭 자동안정장치가 반드시 작동하거나 가동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부딪히는 만큼 당장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모수개혁을 처리하고 나면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해 구조개혁을 논의하기로 했으니 그때 함께 논의하면 되는 문제"라고 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