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병환 "'지방 DSR 완화' 지금은 적절한 조치 아니다"

금융위원장 2월 월례 기자간담회
"이제 기준금리 인하 반영할 때"
"우리금융 보험사 인수 시기 예단 못해"
"삼성생명 관련 금산분리 개선 이유 없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금융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5.2.24 조용준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지방 미분양 관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 "정책의 신뢰성 측면이나 효과성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적절한 조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전체적인 금융 자원의 배분 과정에서 지방에 조금 더 배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대책을 세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방에 미분양이 쌓이는 것은 공급이 많은 것에 비해 수요가 따라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며 "금융을 완화해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함으로써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이런 가운데 은행들의 이자 장사 논란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다.

▲ 기본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시장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시차가 존재한다. 이제는 반영할 때가 됐다. 그리고 일부 은행은 가산금리 인하 조치들을 이미 하고 있다. 대출 금리도 가격이고,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강하게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다만, 대출 금리도 가격이기 때문에 시장 원리는 작동을 해야 된다.

- 지난주 정부 부처 합동으로 건설경기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가계부채 관리에서 인센티브가 지방 경기를 살리는데 효과적인지 의구심이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다.

▲ 지금 지방에 미분양이 증가하는 것은 높은 분양가, 공급 과다, 수요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금융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안을 찾아볼 필요는 있다. 그러나 금융 규제 완화를 통해 이 문제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방 부동산에 대해 DSR 규제 완화 요구가 있었다. 지금 정책의 신뢰성 측면이나 효과성 측면에서 봤을 때 적절한 조치는 아닌 것 같다. 다만, 전체적으로 올해 가계대출 증가 규모와 관련해서는 수도권보다 지방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한다. DSR 등 제도를 통해 충분히 건전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전체적인 금융 자원의 배분 과정을 고려해 대책을 세웠다.

- 우리금융지주의 보험사 인수 여부를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한다. 진행 상황이 궁금하다.

▲ 금감원에서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산출 중이다. 결과를 받으면 심사를 하겠다. 일정은 아직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또 심사를 하게 되면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때 소요되는 시간은 인가 기간에서 제외된다. 언제 승인이 날 것인지 예단하기 어렵다.

- 애플페이 수수료 관련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2023년에 금융위에서 관을 심사하고 허용할 때 가맹점이나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전가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붙였다. 금융당국이 애플페이와 카드사가 수수료를 어떻게 책정하는지까지 관여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 결국 간접적으로 소비자 혜택을 줄이는 쪽으로 나타날텐데, 카드사들이 이런 부분을 판단하고 결정해야한다. 앞으로 시장에 미칠 영향 부분은 계속 면밀히 지켜보겠다. 그리고 당국의 입장 변경이 필요한 상황까지 확대될 경우 (개입에 대해) 고민해보겠다.

- 수도권 전세보증비율을 90% 이하로 낮춘다고 밝혔다. 진전된 내용이 있나?

▲ 시장상황을 봐야하므로 4~5월 즈음에 정할 것이다.

- 첨단산업기금 지원 대상에 철강 등 경쟁 높은 업종도 포함되나?

▲ 지원 대상은 부처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기존 지원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거나 부족하거나 제약이 있는 부분을 폭 넓게 지원하기 위해 만들었다. 하지만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우선할지는 고민을 해야 한다. 3월에 정부안을 확정해 발표하겠다.

-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신청을 두고 '밸류업의 역설'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제도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나?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금산분리법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금산분리법은 굉장히 많은 논란을 거쳐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밸류업을 계기로 제도를 바꿔야 할 필요성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다만 삼성생명하고 삼성화재는 금융회사의 지분을 보유하는 문제이고, 금산분리 차원의 원칙과 조금 다르다.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신축적으로 접근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다.

- 산업은행 수권자본금 증액과 관련한 산은법 개정은 상반기에 이뤄질 수 있나.

▲ 수권자본금을 늘려야 하는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는 상황이다. 앞으로 산은이 출자금을 더 받아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 법이 제약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의원들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를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겠다.

- MG손해보험 관련 예금보험공사와 노조 측 강대강 대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있나.

▲ 그동안 매각 절차가 오랜 기간 진행돼 왔다. 기본적으로 선택지가 별로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양측이 협의를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너무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지켜보고 있다.

-정권이 바뀌면 실손보험 개혁안에 영향이 가는 것 아닌가.

▲ 의료개혁특위 개최가 되면 실손보험 개혁안이 확정되고 발표된다. 앞으로 정치 일정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개혁해야 한다는 데에는 상당한 공감대가 있다. 전체적인 틀은 추진돼야 하고, 추진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