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내부통제 '그레이존' 점검…CEO레터 발송

2025년 금융투자부문 금융감독 업무 설명회
리스크 선제 대응…불건전·불법행위엔 엄중 조치
"수시·기동 검사 중심…CEO레터로 자율개선 유도"

금융감독원이 올해 협업·기동검사를 강화해 불건전 영업 관행을 뿌리 뽑고 이른바 내부통제 '그레이존(Gray-Zone·영역을 구분하기 어려운 중간지대)'까지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각사 최고경영자(CEO)에게는 사전 예방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유의사항을 담은 'CEO 레터'도 발송한다.

금감원은 24일 오전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2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금융투자부문 금융감독 업무 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업무 방향을 소개했다.

서재완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국내 자본시장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변동성을 보였고 불법·불건전 영업행위가 반복되면서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시기였다"며 "올해도 자본시장 리스크의 철저한 관리, 불합리한 영업 관행 및 불법행위 엄단, 금융투자산업 및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투자부문 검사업무의 기본방향을 ▲불건전 영업관행에 협업·기동검사 강화 ▲시장 쏠림 분야에 선제적·예방적 점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소통 활성화 등으로 정했다. 서 부원장보는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기동 검사 중심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독을 추진하겠다"며 "내부통제 현안을 CEO 레터 등을 통해 업계와 수시로 공유해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스태프레터를 벤치마킹한 CEO레터는 감독당국이 각사 CEO에 내부통제 현안을 직접 전달함으로써 리스크 사전 예방 및 책임 강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금감원은 오는 7월부터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보다 책임이 명확해지는 만큼, 업계가 실질적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해줄 것도 당부했다.

또한 서 부원장보는 "금융투자회사의 유동성 규제를 정교화하고 자기자본 규제체계를 개편해 시장 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며 업계가 향후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단기자금시장 불안 등 주요 리스크에 선제적 관리에 나설 것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올해 자본시장 리스크에 대한 선제 대응 차원에서 ▲증권사의 순자본비율(NCR) 산정방식 개선 ▲펀드런 방지를 위한 개방형 펀드의 유동성 관리수단(LMT) 도입 검토 ▲책준형 토지신탁 위험 요인 분석 및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위험 수준별 재무건전성 및 사업장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

불합리한 영업관행과 불법행위에는 엄중히 대응한다. 주관사·운용사·판매사 등 연계 검사를 실시해 연계 불법행위를 점검하는 한편, 쏠림 현상이 있는 판매 채널의 내부통제 실태, 고위험 상품 판매 시 절차 준수 여부 등도 살필 예정이다. 앞서 제재로 이어졌던 '채권 돌려막기' 사태처럼 관행적으로 불건전 영업행위를 반복하는지 등도 확인하기로 했다. 내부통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그레이존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 밖에 금감원은 오는 3월 대체거래소 출범 및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관련 시스템 안착에도 박차를 가한다. 올해는 토큰증권(STO) 제도화 등에 대비한 감독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서 부원장보는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및 창의적인 신상품 출시 등 금융투자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체계를 지속해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며 "금융투자업계도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자금공급 활성화, 투자자 편익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