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당인리 서울화력발전소 주변 조정교부금 매년 19억 확보

마포구 요구가 반영된 지방재정법 시행으로 서울시로부터 매년 조정교부금 확보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마포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조례 제정 추진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당인리발전소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당인리 서울화력발전소에서 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연간 약 19억 원을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으로 확보했다.

이는 마포구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요구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4년 4월 1일 자로 시행된 데에 따른 성과다.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이나 안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원인자부담의 환경 복구 재원으로 그동안 시와 군에만 조정교부금으로 배분되고 있었다.

서울시는 서울화력발전소로부터 매년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고 있었으나 정작 발전소가 있는 마포구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던 것이다.

이에 마포구는 환경 피해와 불편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지속해서 추진했다. 2023년 4월에는 지역자원시설세 교부 대상에 자치구까지 포함되도록 지방재정법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이후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마포구는 2024년부터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을 위한 조정교부금을 확보하게 됐다.

이에 더해 마포구는 해당 조정교부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 온 발전소 주변 주민을 위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라며 “마포구는 조정교부금이 발전소 주변 지역의 환경 개선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쓰일 수 있게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마포구는 발전소 주변 지역의 개발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건의하는 등 추가적인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랑구 중화 마중 마을활력소 확장 이전... 태능 골목형상점가 위치해 접근성 향상

지역 내 마을활력소 4곳 운영... 다양한 공간과 편의시설 제공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지난 14일 중화 마중 마을활력소의 이전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60여 명의 지역주민이 참석했으며, 특히, 중화 마중 마을활력소를 오랫동안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축하공연으로 개소식의 열기를 더했다.

‘마중 마을활력소’는 공간이 필요한 구민들을 위한 공유공간으로, 소모임이나 교육, 각종 행사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시설이다. 지역주민들이 모여 활동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조성됐다.

이번에 확장 이전한 중화 마중 마을활력소는 매년 3천명이 넘는 주민들이 꾸준히 찾는 지역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곳이다. 기존 1개(82.63㎡, 25평)였던 모임 공간을 2개(133.44㎡, 40평)로 확장해 최대 45명 이상 수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태능 골목형 상점가에 위치해 접근성을 높였다.

현재 구에는 중화 마중 마을활력소를 포함하여 총 4개의 마중 마을활력소가 운영되고 있다. 2021년 개소한 겸재 마중 마을활력소를 시작으로, 2022년 중화 마중과 망우 마중, 2023년에는 사가정 마중 마을활력소가 문을 열었다. 지난해에는 3만 명 이상의 주민이 마을활력소를 이용, 매년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망우 마중 마을활력소는 다양한 공간을 갖춘 복합 커뮤니티 시설이다. 대관공관뿐만 아니라 ‘망우자람 공동육아방’과 ‘성평등활동센터’, 그리고 ‘중랑마을지원센터’가 마련되어 있어 다양한 마을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사가정 마중 마을활력소는 마을활력소 중 유일하게 공유주방이 조성되어 있다. 모임공간 외에도 다양한 공유시설이 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바람이 담겨있다. 공유주방은 주민뿐만 아니라 지역기관 및 단체에서도 많이 이용해 지역연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망우와 사가정 마을활력소는 주민 편의를 위해 야간(수~금요일 오후 9시) 및 주말(토요일) 대관도 운영하고 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마을활력소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모이고 소통하며 삶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열린 공간”이라며 “확장된 중화 마중 마을활력소가 더욱 많은 주민들에게 편리한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이는 즐겁고 부모는 안심하는 노원형 지역중심 돌봄 정책

공동육아방 13개소, 아이휴센터 29개소, 지역아동센터 22개소 촘촘한 돌봄 거점

방학 중 식사? 갑자기 아픈 아이? 모두 준비된 돌봄 시스템 완성도 높아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지속 추진해오고 있는 '지역 중심 돌봄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초등생 살해사건으로 사회적인 충격과 함께 미성년 아동의 돌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자체 차원의 돌봄 정책을 추진해 온 구의 성과는 눈여겨볼 만하다는 평가다.

가장 먼저 ‘아이휴(休)센터’가 대표 사례로 꼽힌다.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공백의 대안으로 ‘학교와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동네 아이들과 함께’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사업이다. 지난 2018년 처음 개소한 이래 현재는 29개소까지 확대되었다. 그 사이 여러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이어졌고, 서울시의 ‘아이키움센터’의 모태가 되며 확산되고 있다.

현재는 방과후 온종일돌봄 서비스가 초등학교 내에서 시행되고 있음에도 지역이 돌봄의 주체가 되는 아이휴센터의 인기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안전한 환경과 아이들의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입소문을 탄 결과 29개소 총 749명의 정원이 가득 차 있는 상태다.

아이휴센터는 지역 내 22개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방과후 돌봄은 물론 건전한 놀이공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정기돌봄 외 일시 돌봄이 가능하고, 아동 식당을 갖춘 융합형 센터의 경우 시설 미이용 아동(센터당 하루 10명 이내)에게도 한 끼 1000 원의 이용료로 식사를 제공하기 때문에 활용 범위가 넓다는 평가다.

일시 돌봄, 방학 중 점심 식사 문제만큼 맞벌이 부모에게 난감한 상황은 어린 자녀가 갑자기 아픈 순간이다. 이에 구는 지난 2019년 전국 최초 시행한 ‘부모 대신 병원동행’ 서비스를 확대하며 2020년부터 ‘아픈아이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부모 대신 아픈 아이를 병원까지 동행하고 약 복용 지도해 주는 병원 동행을 유지하며, 부모가 돌아올 때까지 병상 돌봄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병상 돌봄 중에는 아동의 상태에 맞춤형 간병 및 복약지도, 식사와 휴식을 취하며 컨디션을 회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영유아에 대해서도 지역의 정책적 관심은 여전하다. 영유아들이 부모와 함께 놀고 육아정보를 교환하는 공동육아방은 지난해 개소한 중평어린이공원의 서울형키즈카페까지 포함해 총 1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공동육아방은 특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 증진 등 육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 이용 만족도가 높다.

‘노원안심어린이집’ 사업도 눈여겨 볼만하다. 노원형 안심어린이집에서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정부의 기준보다 강화되는데, 교사의 추가 투입이 아닌 반별 아동 수를 줄이는 방식이 특징이다. 교사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보육환경이 개선되는 효과다. 지난 2022년 시작된 안심어린이집 사업은 2024년부터는 전체 연령대로 확대 적용하며 구의 대표 보육정책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오승록 구청장은 “노원의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은 안전을 기본으로 그 이상의 서비스까지 추구한다”며 “아이와 보호자가 모두 만족하는 돌봄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