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안정' 벼 재배면적 조정제 연계 운영
전남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를 올해 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인 저온저장고 및 곡물건조기 설치 대상자,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신청하는 경우이며,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지적측량 신청 시 읍·면장이 발급하는 지원 대상자 확인증,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등을 첨부해 종합민원실 15번 창구(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접수)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지적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경계점 표지 재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경과 기간에 따라 50~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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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모든 대상자가 이 제도의 감면 혜택을 받아 비용 절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hss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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