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활성화 위해 수도권 세제 혜택 필요 목소리 나와

- 오는 19일, 건설 안정 대책 발표, 업계 수도권 비규제지역 중심 세제 혜택 절실
- 지난 2013년 ‘4.1 부동산 대책’ → 양도세 5년간 전액 면제 파격 혜택 효과 커

최근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면서 건설업계를 넘어 경제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준공 후 미분양'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2만 가구를 넘어 19일 발표될 건설 안정 대책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지방 중심의 대책뿐 아니라 수도권 비규제지역을 포함한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2013년 ‘4.1 부동산 대책’...“효과 엄청났네”

지난 2013년 '4.1 부동산 종합대책'은 양도소득세 5년간 전액 면제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시장 활성화를 이끌어냈다. 당시 9억원 이하 신규 및 미분양 주택 구매자들은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았고,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는 취득세 면제 혜택까지 누렸다.

이듬해에도 대책이 나와서 힘을 보탰다. 2014년 ‘7.24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LTV와 DTI 규제 완화 카드를 제시하며 부동산 경기 부양에 나섰다.

당시 대책은 효과를 톡톡히 봤다. 국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4.1대책 이전 1년과 이후 1년간 주택매매가격 변동률 비교 시 전국은 3.7%p(-2.2%→1.5%) 상승한 가운데 수도권은 5.6%p(-4.9%→0.7%), 지방은 1.8%p(0.4%→2.2%) 각각 올라 수도권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주택거래는 같은 기간 전국에서 18만9000가구(72만6000가구→91만5000가구)가 증가했다. 수도권은 13만가구(26만9000가구→39만9000가구), 지방은 5만9000가구(45만7000→51만6000가구) 늘었다.

당시 양도세 면제 혜택을 본 사람들은 투자 성공 ‘모범 사례’에 늘 언급될 정도다. 남들이 안살 때 사서 큰 돈을 벌었다는 의미다. 예컨대 2013년 6월 서울 강서구 마곡동 ‘마곡엠밸리4단지’를 4억원 대에 분양받은 A씨는 집값(2018년 호가기준 12억원)이 2.5배 이상 올랐지만 양도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 2013년 한시적으로 시행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까닭이다. 마곡과 위례 신도시 내 아파트를 구매한 사람들도 대부분 2배 이상 올라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톡톡히 봤다.

업계 관계자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나온다고 해서 긴가민가하며 사들였던 아파트가 훗날 ‘효자 상품’이 된 셈”이라며 “정부의 규제 완화 카드가 시장심리 회복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 만큼, 불확실성이 큰 시점에서도 정책 흐름을 잘 읽고 선제적으로 움직인 이들이 결국 가장 큰 수혜를 입었다”고 말했다.

- 현재 지방 중심으로 규제 해제 움직임, 수도권 비규제지역 중심으로 확대 필요

아직 양도세 면제 까지는 아니지만, 지방을 중심으로 조금씩 규제가 풀리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시장 활성화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확대 적용 및 양도세 면제 등 전향적인 규제 해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방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취득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취득·양도·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방침이 이미 시행 중이다. 올해부터는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양도세와 종부세를 ‘1세대 1주택’ 혜택으로 산정해주고, 2년 이상 임대로 활용할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의 원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주는 정책도 내놨다. 올해부터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새로 구입 하면, 재산세·양도세·종부세를 매길 때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아파트가 대상이며,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지방(광역시 제외) 인구감소지역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살 경우 취득세를 최대 절반까지 깎아준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거론된다. 소득 대비 대출 원금·이자를 얼마나 부담할 수 있는지를 따져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제도인 DSR이 완화되면, 주택 구입 자금 조달이 쉬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업계 내에서는 “지방만을 대상으로 한 조치는 역부족”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현재도 많지만 는 지방만큼 심각하지 않지만, 향후 증가세가 가팔라지면 파급력이 훨씬 클 수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또한 선제적인 규제 완화가 마련되지 않으면, 전체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경고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지방 위주로 규제를 풀고 있지만, 수도권 가운데서도 경기 남부와 북부 그리고 인천지역 등 비규제 지역 중심으로 확대해야 정책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며 “지방 시장만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미분양이 가져올 파장이 크기 때문에, 보다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진 기자 peng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