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진성준 "韓 마이너스 성장률도 우려"
"與, 조속히 국정협의 테이블 나와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시급히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고 대외 경제에 대응할 국회 차원의 통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무능과 내란 사태가 초래한 역대급 위기 상황을 놔둘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시한 '회복과 성장'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진 의장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2.0% 이하로 떨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마이너스 성장까지 우려되고 있다"며 "더 크게 성장해야 잘 나눌 수 있고 잘 나눠야 더 큰 성장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윤 정부의 부자 감세와 내란 사태로 인해 세수 결손 규모가 30조원8000억원에 이르러 역대급"이라며 "내란으로 안 그래도 어려운 내수 부진이 더 악화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우리 국세 수입 예상은 382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세수보다 46조원가량 더 늘어야 한다"며 "하지만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 중반대까지 급락했고 내수 부진에 관세전쟁 등 수출 악재까지 겹쳐 세수 확보는 그야말로 진퇴양난 상태"라고 덧붙였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도 역설했다. 진 의장은 "트럼프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더 나아가 상호관세도 이야기했다"며 "이를 타개하고자 세계 각국은 정상외교를 벌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권한대행이 전화 통화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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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추경, 통상특위 등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조속히 국정 협의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이런 것을 논의해야 할 국정협의체마저 국민의힘이 미루고 있어 참으로 답답하다"며 "국민의힘은 즉각 조건 없이 국정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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