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027년 4대 방산강국 도약…10대 국방전략기술에 3조원 투자"

K-방산 수출지원 당정협의회 개최
방산 분야 우수 中企 최대 50억 지원
특별연장근로시간제 180일 적극 활용

국민의힘과 정부는 2027년 글로벌 4대 방산강국 도약을 위해 전략적 국제 방산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범정부 지원체계를 강화해 방산업체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인공지능(AI)·우주·첨단소재·유무인 복합 체계 등 10대 국방전략기술에 2027년까지 총 3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당정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K-방산 수출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방부·방사청·기획재정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 부처가 범정부지원팀을 구성하고 국내 방산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매국 요구사항, 경쟁 환경 등 전 분야에 걸친 세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맞춤형 종합전략 수립 및 체계적 지원이 중요해진 만큼 범정부지원팀 출범이 불가피해서다.

이에 따라 고위급 협의, 방산공동체 등 정부 간 직접 협력, 의회·언론·싱크탱크 등 관계기관과의 네트워킹도 강화할 예정이다. 당정은 K-방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대되도록 정책적·제도적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권역별 중점국에 대해서는 수출사업의 집중적인 관리도 지원할 방침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정 관계자들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K-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2025.2.10 김현민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이후 브리핑에서 "국가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나 폴란드와 여러 중요한 방산수출 계약을 앞두고 있다"며 "현재 정국 상황이 엄중하지만, 권한대행 차원의 서한문 발송이나 국방부 차원의 현지 직접 방문, 국회에서도 수출 외교를 담당할 수 있는 현지 방문단을 구성해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이 있었다"고 전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방위산업의 특성상 G2B(Government to Business) 성격이 강하다"며 "지금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 국방부 장관이 탄핵으로 현재 공석"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국방부장관 임명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성 의원은 또 "무기 수출 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안이 준비돼 있다"며 "이 법안이 철회되지 않으면 방산 기업이 모든 물자를 팔아야 할 때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야당을 향해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10대 국방전략 기술 집중 투자 이외에도 첨단제품 개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방산분야 소재·부품 관련 우수 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업 공급망 편입을 위한 GVC(Global Value Chain·글로벌 공급망) 사업도 추진한다. 이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공급망 편입을 위해 업체당 최대 50억원을 2년 동안 지원한다. 납품 기한이 중요한 방산 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180일 범위에서 특별연장근로시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당정은 퇴직 군인과 국방과학연구소 과학자들의 취업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특별연장근로와 관련해 "작년부터 180시간 범위 내에서 인가해 드리고 있다"며 "180시간 가지고도 안 되겠다면 다시 논의해보겠지만, 현행 180시간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가 인가를 해주지 않아서 생산과 수출을 못 한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對)드론 통합사업 지원 구축 예산 집행률이 늦은 것 같다는 기자의 질문에 성 의원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면 우리가 늦은 것 같다는 지적인 것 같고, 우리가 늦었다"며 "지난해 증액심사 당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준비했으나 민주당의 감액 심사로 끝내고 통과하는 바람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 저희 당이 앞장서서 이 부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