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 법인 실명계좌 발급…2단계 입법 박차"

2025 금감원 업무계획 보고
가상자산·자본시장 선진화 부문

금융당국이 올해 가상자산업계 숙원으로 꼽혀온 법인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하고, 규제체계 마련을 위한 2단계 입법에 박차를 가한다. '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꼬리표를 떼기 위해 한계기업 적기 퇴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강화 등 이른바 '자본시장 선진화 행보'도 속도감 있게 이어가기로 했다. 당장 3월 공매도 재개, 대체거래소 출범에 대비한 지원에도 힘을 쏟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10일 오전 금감원 업무계획 보고 모두발언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규율체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용자 보호 공백 방지를 위한 추가 자율규제 마련, 시장참여자 확대를 위한 법인 실명계좌 발급 허용, 글로벌 정합성을 갖춘 2단계 법안 마련 등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크립토 대통령’을 자처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에 따라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움직임이 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조치다. 법인 계좌가 허용될 경우 중소 및 신규 거래소의 시장 진입이 용이해지는 것은 물론, 국내 기업·기관이 합법적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어 시장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자금 세탁 등 불법 자금 흐름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큰 만큼 금융당국으로서도 체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규제와 혁신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위한 2단계 입법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해외 사례를 연구해 국내에 반영하는 한편, 광고·마케팅 등 영업행위 준칙, 사업자 자율공시 등과 같은 업계 추가 자율규제도 유도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금융감독원 자체 조사시스템 고도화 및 거래소 시장감시 기능 강화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도 빈틈없이 구축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국민자산 증식이라는 자본시장 본연의 역할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도 속도감 있게 이어가기로 했다. 먼저 오는 3월 말 공매도 재개에 앞서 1분기 중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위반 혐의 적출 건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3월 출범하는 대체거래소의 안정적 정착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한계기업을 적기에 퇴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의결권 행사 비교 등을 통해 자산운용사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달 금융당국이 발표한 '기업공개(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안'의 연장선상이기도 하다. 자본시장과 연계한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단어가 없어질 때까지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일관되고 속도감 있게 실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3년 말 기준 한국 증시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05로 신흥국 평균(1.61) 대비로도 크게 낮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