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ID, 1만→290명 '대량 해고' 직면…트럼프 정부 제소

보건·인도적지원 특화 인력만 잔류
노조 "트럼프는 해체 권한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제개발처(USAID)에 대한 구조조정에 착수한 가운데 전체 직원 1만명 중 290명만 남길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USAID 직원들은 이에 반발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맞섰다.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USAID에 남게 되는 290명의 직원은 보건과 인도적 지원에 특화된 인력이다. USAID 관계자들은 이보다 많은 인원의 중요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인력을 국무부에 제출했다.

시위대가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USAID 건물 앞에서 USAID 구조조정에 반대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바이든 행정부에서 USAID 부처장을 지낸 공중보건 전문가 아툴 가완디는 이날 USAID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프리카 12명,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8명, 중동 21명, 아시아 8명 등 직원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루비오 장관은 USAID의 생명 구조 지원이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그의 팀은 전체 기관이 1만4000명에서 294명으로 축소될 것이라고 방금 전달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USAID 관계자들은 이 기관이 관리하던 약 800건의 보조금 및 계약이 취소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미국 내 USAID 직원은 대부분 해고되거나 행정 휴가를 받았고, 미국 외 국가에 있는 직원들은 7일 업무 종료 전 유사한 통보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USAID 처장 대행을 맡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3일 USAID에 대해 "완전히 비협조적인 기관"이라며 수년간 국익과 무관하다는 태도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USAID의 프로그램을 끝내는 것은 아니다"며 USAID는 국무부로부터 지시받게 된다고 말했다.

미국 내 최대 공무원 노동조합인 연방공무원노조(AFGE)와 미국외교관협회(AFSA)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의회가 통과시킨 법률로 설립된 USAID를 해체할 권한이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루비오 장관,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 국무부, 재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정부의 USAID 해체 조치 중 단 하나도 의회의 승인에 따라 취해진 것이 없다"며 "연방법에 따르면 USAID를 합법적으로 해체할 수 있는 기관은 의회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USAID의 붕괴는 말라리아,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와의 싸움을 중단하는 것을 포함해 인도주의적으로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며 "HIV에 걸리지 않았을 아기 300명이 이미 감염됐고, 수천 명의 소녀와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하며 사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USAID의 폐쇄는 정부효율부(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주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예산 사용 효율성 문제와 비정부기구(NGO)식 문화 등을 이유로 USAID를 해체하고 해당 기능을 국무부 산하로 이전할 예정이다.

민주당 등은 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임의로 폐지하는 것은 위법적 조치라며 비판하고 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