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립대 구조개선 적극 추진해야"

대학의 위기, 폐교로 끝나지 않아
'사립대학구조개선법' 통과 기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립대학의 혁신과 구조개선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6일 이 부총리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방문은 학령인구 감소로 사립대학의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사립대학에 대한 과감한 혁신 및 구조개선 전략과 재단 기능 재정립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부총리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입학자원이 줄어들며 대학들의 재정 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존립의 기로에 서게 된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대학의 위기는 일개 대학의 폐교로 끝나지 않는다. 대학은 지역의 청년 유출을 막는 보루이자 지역 혁신과 문화의 중심이기 때문에 대학이 황폐해질 경우, 지역은 활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부는 대학규제 철폐,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라이즈 체계 도입 등 대학 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등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이와 함께, 대학으로서의 기능 수행이 어려운 한계 대학에 대해서는 과감한 구조개선 지원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22대 국회에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논의의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조만간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립대학구조개선법은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는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을 구제하고, 체계적 관리와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경영위기대학에 대한 구조개선 조치, 폐교·해산과 이에 따른 특례 규정, 학생 및 교직원의 보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부총리는 "법률 제정에 따른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준비도 마무리 단계"라면서 "앞으로 사립대학 구조개선이 본격화될 것을 대비해 재단이 기존의 역할을 과감하게 뛰어넘어 대학의 경영혁신과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도약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