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비서실장 "尹, 입법권 남용 위기의식이 계엄 발동 계기"

계엄 찬성했냐 질문엔 "없다"고 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5.2.6. 김현민 기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헌법 수호자,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비상계엄 발동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권과 사법권에 비해 입법권이 특별히 남용되고, 남발되고, 과도하게 행사되면서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하는 헌법 헌정질서가 큰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인식이 발동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국회의 입법권이 과도하게 행사되면서 탄핵이 남발되고 국정에 커다란 차질이 야기되는 상황은 국정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라며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고뇌와 여러 심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정 실장은 대통령·감사원·행정안전부·법무부 등이 권한대행·대리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 관련 "정상적 국정 운영을 위해 빨리 시정되고 정상화돼야 맞다"고 했다.

다만 정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에 찬성했느냐는 질문에는 "찬성한 바 없다"고 답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