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광훈 ‘내란선전·소요교사’ 혐의로 고발

“전 목사, 헌법질서 파괴에 앞장”

더불어민주당이 6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내란선전 및 소요 교사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전광훈 목사. 연합뉴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와 법률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목사를 “헌법 질서 파괴행위에 앞장선 전광훈을 내란선전·소요 교사 혐의로 고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전(前) 사랑교회 목사 전광훈은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속적으로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해왔다”면서 “그(전 목사)는 지난해 12월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허위성 발언으로 불법 계엄을 옹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력을 동원해 탄핵 절차와 헌법재판소를 무력화하고 대통령을 복귀시켜야 한다는 전광훈의 주장은 내란 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내란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일반 대중의 동조를 구하려는 행위로서 형법 제90조 제2항 내란선전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전광훈은 ‘서부지법 폭동 사건’ 하루 전인 올해 1월18일 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에서 “당장 서울서부지법으로 모여 대통령 구속영장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발언하고 이를 본인의 유튜브 채널로 생방송 중계했다”면서 “즉 집단적인 위력으로 법원의 기능을 무력화할 것을 노골적으로 선동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는 형법 제115조에 규정된 ‘소요 교사죄’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이태형·이용우 법률위원장, 이건태 법률대변인 등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내란선전 소요교사 전광훈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란 극복 과정에서 극단주의 폭력 선동 세력의 심각성이 드러났다”면서 “근거 없는 부정선거론, 법원과 헌정 질서에 대한 공격, 대중 집회에서의 욕설, 테러 선동이 일상화되는 것으로부터의 극복이 민주주의 최대 과제가 됐다”고 했다.

국민소통위원장을 맡은 김현 의원은 “매일 민주파출소로 제보받는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주 중 전한길 유튜브 강사와 손현보 목사 등 이른바 '여의도파'에 소속된 사람들과 배인규 신남성연대 유튜브 운영자 등을 내란 선동, 서부지법 폭동 교사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부지법 폭동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30여명에게 영치금을 보낸 점에 대해 민주당 법률대변인을 맡은 이건태 의원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공격하는 있어서는 안 되는 폭동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김용현 피의자가 자신의 죄를 반성은 못 하고 영치금으로 격려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일 뿐 아니라 내란법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한편 경찰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수사하면서 전 목사를 이미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이날 민주당은 혐의를 추가해 고발했다.

전 목사는 “서부지법에서 연설할 때 절대로 폭력을 쓰지 말라고 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민 저항권 발동을 언급한 대목에 대해선 “국가가 어려울 때는 4·19처럼 하는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