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딥시크 차단, 한중 관계 영향 없나

정부가 중국 인공지능(AI) 서비스 '딥시크(Deepseek)'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면서 한중 무역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딥시크는 AI 학습 과정에서 이용자의 데이터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으며,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국방부 등 주요 정부 부처들이 자체적으로 딥시크 접속 제한 조치를 내린 상태다.

6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가 안보 및 정보 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특정 국가를 겨냥한 조치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확인한 결과 딥시크에 입력하는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고 제3의 기관에 어떻게 이전되는지 불투명하다고 판단했다"며 "산업부 직원들을 보호하고자 임시로 딥시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딥시크와 챗GPT 등 생성형 AI 사용에 유의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여기엔 개인정보 입력 자제와 AI가 제시한 정보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공문에는 딥시크만을 특정해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의 딥시크 차단 조치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문제는 중국의 반응이다. 현재까지 중국 정부는 공식적인 대응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이 사안을 자국 기술에 대한 신뢰 문제로 해석할 경우 한중 경제 협력에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정부는 그간 자국 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외국에서 차단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실제 중국은 과거 미국이 화웨이를 제재했을 때 시스코와 같은 미국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제품 유통을 제한하는 등 보복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안은 다소 다르지만 과거 사드(THAAD) 사태 당시 중국은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비관세 장벽을 활용한 경제 보복을 가한 전례가 있다. AI와 데이터 규제 이슈가 무역 마찰로 확산될 경우,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 기업이 비정형적 규제 조치를 받을 위험이 있다는 얘기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경제 구조를 감안하면 AI 규제 조치는 단순한 보안 문제를 넘어 무역 마찰로 번질 수 있다.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부품 등 핵심 산업에서 중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액은 1330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 중 86%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통신 부품 등 중간재였다. 중국이 만약 한국 기업을 겨냥한 비관세 장벽을 높이거나 특정 산업 분야에서 불이익을 줄 경우, 한국 기업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

AI 기술이 협력과 연구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우리 부처 간 입장도 미묘하게 갈린다. 특히 AI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딥시크 접속 차단에 신중한 입장이다. 저렴한 비용으로 성능 좋은 생성형 AI를 만든 딥시크 사례를 연구해 우리나라 AI 기술 발전을 이끄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역할이다. AI 정책을 만들고 AI 기업을 지원하는 부처가 딥시크를 포함한 생성형 AI 접속을 차단해 사용하지 않는 것은 모순적인 일이라는게 과기정통부 내부 분위기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과기부 관계자는 "딥시크 차단은 성급하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단 우리 정부는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 항목과 절차, 처리 및 보관 방법을 확인하는 공식 질의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개인정보로 AI를 학습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포함됐다. 개인정보위원회 관계자는 "회신안 등을 검토해 필요할 경우 조사에 착수하겠다"라고 밝혔다.

산업부도 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AI 보안 규제와 무역 관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중국과의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