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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전남도의원 “벼 재배 면적 감축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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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주권·농업 생태계 보호 등 강조

김문수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 1)은 5일 제387회 임시회에서 정부의 벼 재배면적 8만ha 감축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를 통해 벼 8만ha 면적을 감축하겠다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매우 편향적이며 불합리한 조치”라며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전체 논 10%를 넘는 규모로, 여의도 면적의 276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지적했다.

김문수 전남도의원 “벼 재배 면적 감축 철회” 촉구 김문수 전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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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공비축미 배정 감축 의무를 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조치는 정부가 행정 권력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며 농어민을 간접 협박하는 행정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벼 재배면적 감축 계획 즉각 철회 ▲농민 경작권 보호 ▲2ha 미만 중소농 소득 보장 ▲23만 원 쌀값 보장을 요구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 가능한 농업 정책 수립과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장기 로드맵 제시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올해 벼 재배면적이 이미 전년 대비 1.5% 감소한 69만 8천ha인 상황이다. 추가로 8만ha 감축하면 농가 소득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주식이자 국가 식량안보의 핵심 자원인 쌀을 감축하는 정책은 농업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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