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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안 한 가게에 과태료 3000만원…'배리어프리 키오스크'에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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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를 의무화하는 정부의 정책에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 설치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음성 인식 및 안내, 화면 확대 등의 기능을 갖춘 주문용 무인 단말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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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부터 배리어프리 기기 의무 설치
소상공인, 취지 공감하나 비용 부담에 속앓이
복지부 "서로 입장 달라…논의 뒤 협의 예정"

'배리어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 설치를 의무화하는 정부의 정책에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극심한 경영난에 추가 설치비용을 떠안을 뿐 아니라 이를 어길 경우 수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어서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 설치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음성 인식 및 안내, 화면 확대 등의 기능을 갖춘 주문용 무인 단말기다.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올해 1월25일부터 15평 이상의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새로 키오스크를 도입할 때 '배리어프리' 기기가 의무화된다. 이미 설치한 키오스크가 있다면, 2026년 1월28일까지 교체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상공인들은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갑작스러운 비용 부담에 속앓이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에서 20년째 카페를 운영하는 40대 여성 윤모씨는 "무조건 설치는 처음 들었다. 너무 부담스럽다"고 토로했다. 200만원에 키오스크 한 대를 구입했다는 윤씨는 "기기 임대 계약이 끝나서 없애버렸다고 하면 나라에서 모르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설치 안 한 가게에 과태료 3000만원…'배리어프리 키오스크'에 울상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사진출처=아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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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 결과, 키오스크 평균 구입비용은 스탠드형이 대당 약 356만원, 테이블형은 대당 약 133만원으로 나타났다. 키오스크 설치와 운영 비용에 대해선 응답 업체의 61.4%가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러한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는 2022년부터 기기 비용의 70%를 지원하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홍보 부족으로 이 사업을 통해선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2023년엔 한 대도 설치하지 못했고 지난해도 200대를 밑돌았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24일 입장문을 내고 소상공인들이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될 때까지 무기한 적용 유예를 강력히 촉구했다. 소공연은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과태료 대상이 됐다"며 "고가의 기기를 울며 겨자 먹기로 구입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내몰려 졸지에 범법자가 될 판"이라고 호소했다.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실정을 고려해 달라는 호소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2023년 폐업사업자 수는 98만6000여명이다.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았다. 특히 음식업(16.2%), 소매업(15.9%) 등 소상공인들이 많은 업종은 평균 폐업률(9.0%)을 크게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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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소상공인연합회나 장애인들이 서로 요청하는 것이 달라 시간을 두고 진행해야 할 부분"이라며 "관련 부처 간에 논의한 뒤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호경 기자 hocanc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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