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변덕 부릴까… 아직은 불안한 조선방산 3사[양낙규의 Defence Club]

트럼프행정부 협력의지에 방산매출 증가
해외 건조·정비 가로막는 법령 수정 필요

국내 조선업계가 미국 시장을 놓고 긴장을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방국인 한국과 협력해 과거 세계 조선업을 이끌었던 미국 위상을 재건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지만, 관세전쟁을 시작하면서 판세를 장담할 수 없다는 평가다.

연합뉴스

3일 국내 조선업계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지난해 미 해군 함정 2척의 MRO 사업을 따냈다. 군수지원함 월리 쉬라(Wally Schirra)함에 이어 7함대에 배속된 급유함 유콘(USNS YUKON)함의 수리 사업을 맡았다. 한화오션이 4년 만에 흑자로 전환하는 터닝포인트가 됐다. 매출액은 10조7760억원으로 45.5% 늘었다. 영업이익이 2379억원으로 4분기에만 연간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인 1690억원을 벌어들였다. HD한국조선해양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08% 증가한 1조4341억원이다. 매출은 25조5386억원으로 19.9% 늘었다. HD현대중공업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94.8% 증가한 7052억 원이다. 조선 3사가 동시에 흑자를 기록한 것은 2011년 이후 13년 만이다.

미국 함정시장 규모만 연간 20조 추정

올해 국내 조선업계 매출은 더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대체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이후 두 차례나 한국 조선업계에 협약 의지를 밝히는 등 긍정적인 영향 탓이다. 미 해군의 함정 MRO(유지·보수·정비) 시장 규모는 연간 20조 원으로 추정된다. 잠수함이나 함정의 운영 기한은 최대 40년으로 주기적인 유지·보수·정비를 받아야 한다. 잠수함 한 척이 인도되면 수십년간의 MRO 수요가 발생하는 구조다. 국내 조선업계는 미 해군 MRO 시장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영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시장정보 분석 기관 비즈윗에 따르면 세계 함정 MRO 시장 규모는 2020년 약 566억 달러에서 2030년 705억 달러까지 커진다.

한화오션, 올해 MRO 사업 5∼6척 도전

한화오션은 올해 MRO 사업 5∼6척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추가로 수주가 늘어나면 중소 조선소와 협업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해 한화시스템과 약 1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 필리 조선소(Philly Shipyard)의 지분 100%를 인수하고 현지 사업 확대 가능성까지 열어놨다. 중형 조선사인 HJ중공업도 사업 진출을 준비 중이다. 지난해 말 방사청으로 해군의 유도탄고속함 18척의 성능개량 체계개발 사업을 수주하는 등 함정 MRO 역량을 키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호재를 아직 장담할 수 없다고 평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근거는 국제비상경제법(IEEPA)다. 1977년에 제정된 이 법은 전쟁 등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기존 협정 등을 모두 뛰어넘는 경제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대통령에게 주는 특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을 관세전쟁에 활용했다. 통상 적대국에 제재 가할 때 사용하는 법을 동맹국 관세부과에 사용한 것은 이례적이다.

존스법 등 자국 주의 법안 수정 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법령을 내세워 태도가 돌변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미국은 해군 함정의 건조나 MRO를 외국에 맡기지 않기 위한 법령이 있다. 자국 내 선박 건조를 독점할 수 있는 일명 ‘존스법’(Jones Act)으로 알려진 ‘상선법’(The Merchant Marine Act)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반스-톨레슨 법안, 국방 연방획득 규정, 국방수권법(NDAA), 미국산구매법(BAA)도 있다. 국내 조선업계가 2028~2030년 사이에 355척에 달하는 함정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이 법안들을 폐기하거나 수정해야 가능해진다. 한국, 일본 등 조선업체들이 미국 조선업체를 인수해 함정 건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도 수주는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

김종하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교수는 “미국의 건조 능력으로는 2030년까지 380척 함정 유지가 어려워 국내 조선업계의 도움이 절실하다”면서 “한국 내에서 미국함정을 건조할 수 있도록 트럼프 행정부가 존스법 등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원준 전북대 교수는 “한국은 하루빨리 미국 정부와 조선 함정산업 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신설해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 및 방산 스페셜리스트 if@asiae.co.kr